勞動法 改正에 즈음한 國務總理 談話
   
   < 勞動法 改正에 즈음한 國務總理 談話 >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政府는 오늘 國務會議를 열어 지난 26일 國會에서 통과되어 政府
에 이송된 勞動關係法 改正法律 등의 公布案을 의결하였습니다.

 새 勞動關係法의 유일한 목적은 世界的인 産業競爭속에서 우리
勤勞者와 經營者가 모두 힘을 합하여 보다 公正하고 합리적인 틀
속에서 「參與와 協力의 勞使關係」를 定着시켜 기업을 지키고 키
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새 勞動關係法은 經營者.勤勞者 뿐만?여러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勤勞
者의 權益과 企業의 發展을 다함께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
습니다.

 기존의 우리 勞動關係法은 40여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독립적 經濟의 主體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기는 이
미 지났습니다.燒막?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勤勞者도 企業人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
다고 믿습니다.

 不利益이 있을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기대에서 벗어난 결과에
대한 自尊心의 상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것弩?威脅과 公正하지 않은 配分의 慣行이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雇傭調整制度나 彈力的 勤勞時間制는 先進外國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制度이지만, 우리의 경우 이로 인해 勤勞者가 일방적으로 不
利益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企業人 모두가 새 勞動關係法의 뜻을 정확히 理解하여 부당하게
勤勞者들에게 不利益을 주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할 義務를 갖
습니다.

 政府는 企業主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해서 法에 따라 언제나 엄격
히 처리할 단호한 決意를 갖고 있습니다.曠?수 없습니다.

 기업인도 근로자도 국민들에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親愛하는 勤勞者 여러분.

 勤勞者 여러분께서는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經濟成長과 國家發展
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政府는 勤勞者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定立과 더불어 勤勞者들의 生活을 安
定시키고 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特別法을 곧 制定할 것이
며, 각종의 保險과 學資金 지원 등 勤勞者들을 위한 다양한 福祉施
策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政府를 믿고 향후 대책을 지켜봐 주십시오.지금 이 시각, 새 勞動關係法의 趣旨와 內容을 잘못 理解하시고
不法的인 罷業에 가담하고 있는 勤勞者 여러분께서는 나라와 國民
을 위하여, 여러분의 家族과 우리 모두의 後孫을 위하여 業務에 복
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地下鐵 勤勞者들좆遲?근본 원인은 우리의 意識, 制
度, 慣行이 급속한 時代變化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누적된 高費用 低效率의 構造를 탈피하지 못하고서는
오늘의 어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勤勞者와 企業人 그리고 國民 모두가 힘을 합하여 새로운 世界經
濟環境에 대처할 수 있도록 國家競爭力을 키워나가는 것 만이 우리
의 살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參與와 協力의 새로운 勞使關係를 구축하여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豊饒와 繁榮속에서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온갖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年 12月 30日

                         國 務 總 理    李   壽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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