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이 2000.4.3.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조세법령 및 최신법령코너 또는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

▶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되어 종업원이 사택을 제
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택의 구체적인 요건
을 정하는 한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
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산정방법을 변
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
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사택으
로 인정하여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5조의 2).

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
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
게 됨으로써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1조 제2항 제4호).

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한 순
손익가치에 의하도록 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
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함(제81조 제2항
제2호).

라.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
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
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
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95조의 2 제8호의 2 내지 제8호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