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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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
▶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인상하고, 식용에 적합한 누에가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
제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에 따른 위임사항과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에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규정함(제8조의 3).
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공
급하는 용역을 추가함(제9조의 4 제3호).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추가함(제11조의 2 제1호).
라.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인상함(제19조 제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