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 推進背景
Ⅱ. 信用카드納付 및 電子納付의 內容
1. 신용카드사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
2. 전자납부제도의 도입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
3. 은행잔고 및 카드사의 대출에 의한 납부유형
Ⅲ. 새로운 信用카드納付 및 電子納付制度의 長點
Ⅳ. 새로운 制度導入에 따른 障碍要因 檢討
Ⅴ. 向後 推進計劃 및 關聯當事者의 協助 要望

【참고사항】
1.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에 의한 새로운 납부방법의 흐름도
2. 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방법 비교
3. 현재의 신용카드 이용현황
(1) 현행 일반거래상 신용카드 이용조건
(2)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사례
4. 만약,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토록 할 경우의 문제점

주 요 내 용

「신용카드 및 전자방식에 의한 국세수납」은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Digital 세정
의 핵심과제였으나, 수수료부담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음
□ 이에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최신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응용
한 전자지불수단을 종합적으로 국세납부에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함은 물
론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참고】국세를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의 방법
① 은행예금잔고나 은행대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설치된「국세납부중
계서버」로 접속하여 국고계좌로 이체
② 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카드사로부터 단기간(일시) 또는 장기간
(할부)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
여 카드론 요청
☞ 카드사는 카드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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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사 무 관 하영표 ☎397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