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1/4분기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ㅇ 633명에 대해 총 6,108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 추징세액은 "99년 분기별 평균(약 6,250억원) 수준이나

1인당 추징세액은 9.6억원으로 크게 증가("99년 평균 4.8억원)

- 조세포탈, 資料商 등 104명에 대하여는 3,378억원의 세액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국제거래 이용 탈세기업 및 벤처자금 유용기업 등 소수를 선정하여 강도높게 조사



□ 음성탈루소득 주요 유형

ㅇ 외화유출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 44명, 3,052억원

ㅇ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 152명, 1,525억원

ㅇ 벤처기업 지원자금 유용업체 : 14개, 57억원

ㅇ 호화·사치생활자 : 28명, 186억원

ㅇ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 157명, 594억원



□ 향후 추진계획

ㅇ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

ㅇ 불건전 벤처기업 및 호화사치 벤처기업주는 엄정조사


자료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T : 503-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