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2. 표준소득률 율수준 조정원칙

3. 율수준 인하유형

4. 율수준 인상유형

5. 업종분류체계 개편내용

※ 참고자료

가.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나. 주요 문답자료

다. 용어설명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세정지원이 필요한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중소기업고유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작년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 중 표준소득률 인하
요인이 있는 업종 등

▣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 인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지난해 매출액이 급증한 이동통신 관련업종,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로 호황을
누린 인터넷.컴퓨터 관련업종 및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누락액이 많았던 업종 등에 대
한 율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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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장 한 상 률 (☎ 3971-501)
서 기 관 권 기 룡 (☎ 397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