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세정지원 배경

Ⅱ. 이번 산불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1. 세금납부기한의 연장
2. 고지 및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3.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4.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5. 세무조사유예 및 면제

Ⅲ.『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추가 세정지원

1. 기업의 피해복구비 지원액 손비인정
2. 보상금·성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3. 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한 손비처리

Ⅳ. 납세자 및 관련기관 등의 피해신고 협조


□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세정지원 강화

◇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시·도의 행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되는 것으로서 최근 영동지방의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피
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정분야에 있어서도 종전의 일반 재해
시에 지원하던 수준 이상으로 특별 지원을 함으로써 조기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번 산불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세금납부기한의 연장 : 6개월까지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 고지 및 밀린세금(체납세금)의 징수유예 : 9개월까지 유예
◇ 체납처분 유예 : 1년간 유예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 일정기간 또는 1년간

□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추가세정지원

◇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피해복구비 지원금은 손비로 인정
◇ 보상금, 지원금, 위로금, 성금 등은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 국민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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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사 무 관 하영표 ☎397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