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확정신고 대상 인원
□ 신고요령
Ⅱ.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
□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제출 의무화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철저 규제
Ⅲ. 2000. 7. 1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Ⅳ. 앞으로의 세원관리 방향

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모든 사업자는 상·하반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고
-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
고·납부함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 과세기간(1월 ∼ 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사업자는 2000년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
에는 4. 1 ∼ 6. 30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예정고지하였으므로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지난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
치세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함
이번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00년 7월 25일까지임

□ 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 수 : 345 만명
법인사업자 : 26 만명
개인사업자 : 319만명(일반 : 119만명, 간이 : 66만명, 과특 : 134만명)

□ 신고요령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
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신고서는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신고서를 스스로 작
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받아 작성하면 됨
신고서·납부서 등은 사업자에게 7월초 우편으로 보냈으며, 신고서서식과 작성요
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됨

이번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
│ 2000.7.1 과세특례가 폐지되어 소규모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지만 │
│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1.1∼6.30)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 │
│ 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

Ⅱ.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

1.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안내
이번 신고시에는 개별적인 신고지도는 일체 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실상
과 비교,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안내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
는데 역점을 둠
- 전산분석사항 안내는 "99. 2기 확정신고시 처음 시행하였던 것으로 이번에는 분
석대상기간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자도 집단상가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였음

전산분석 안내문 발송대상
┌─────────────────────────────────┐
│①현금수입업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약 26만명 │
│②제조, 도매, 건설업 : │
│ 일반과세자중 99.2기 과표 1억원 이상자 약 36만명 │
│③사업자수 100명이상인 집단상가 : │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약 5만명 │
└─────────────────────────────────┘


안내하는 분석내용
┌─────────────────────────────────┐
│ 매출액, 1일 평균 매출액 및 부가세 납부액 │
│ 매출액 증가율 및 동일세무서내 상위 사업자의 평균 증가율 │
│ 신용카드매출액, 신용카드매출 비율, 봉사료 비율 │
│ 99.2기 부가율 및 최근 4개 과세기간 누적부가율 │
│ 95∼ 99년간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건수, 금액 │
└─────────────────────────────────┘

2. 전문직 사업자「수입금액명세서」제출 의무화

전문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2000. 3. 31)하
여
- 이번 확정신고부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
요 6개 직종에 대하여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제출을 의무
화하였음
이에 따라 이번 신고시에는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
이 제출토록 해당 사업자 및 관련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 신고후에는 제출된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전문직사업자 인별 전산 file에 입력
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할 것임
이를 위하여 전문직 사업자별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 전산 file을 일선관서에 시
달하였으며
- 앞으로 기별로 제출되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인별로 누적관리하면서 법원행정
처 등 관련기관·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것임

※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되는 내용
┌──────────────────────────────┐
│ 소송의뢰인 등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
│ 사건번호, 소송물가액, 결정일 등 사건내용 │
│ 수임금액 │
└──────────────────────────────┘

3.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부정환급 철저 차단
□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 관리 강화
이번 신고시에는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이를 위하여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연계
검색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11,400여명을 선정,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선정 기준
┌────────────────────────────────┐
│ 자료상과의 거래자, │
│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상가내 사업자와 집중 거래한 자 │
│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납부가 소액인 자 │
│ 매출액 급변동자,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빈번한 자 등 │
└────────────────────────────────┘

- 일선관서에 명단과 거래내역을 시달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조사를 실시하
는 등 집중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 신고후에는 이들 사업자들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
었는지 정밀검토할 것임
앞으로도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위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적인 거래내역을 검색하여 지
속적으로 색출해내고 자료상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임

□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중점관리
최근 수출 및 시설투자의 증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추
세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환급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그간 검토된
혐의내용을 신고전에 집중 안내하고
- 신고후에는 종전 혐의내용과 유사한 환급신고내용이 없는지를 정밀 검토하여 철
저히 관리할 것임
다만, 정상적인 수출업자,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최대한 보
호함

※ 분석 안내하는 사항
┌─────────────────────────────────┐
│ 매출·매입과표 신장율, 부가율 추이 │
│ 과세분 매입세액과 면세분 매입세액 구분계산의 적정여부 등 │
│ 매출규모에 대비한 갑근세 납부(종업원 수) 적정 여부 │
│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납품사실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 진위여부 │
│ 수출품목과 매입품목의 상호 연관성 여부 등 매입자료의 정당 여부 │
└─────────────────────────────────┘

Ⅲ. 2000.7.1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
- 원칙적으로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을 신고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
아야 하는 것이나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실제
재고품 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종에 따라 2000. 1기 매출액의 10% 또
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업종별 재고금액 인정율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10%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농수임
어업 : 5%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
으려면 이번 2000.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재고금액승인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제받을 세액은 다음 2000.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에서 공제함)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었던 당시에 매입하
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이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재고
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 이번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
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당해 재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2000.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
액에 더하여 납부함)


Ⅳ. 앞으로의 세원관리방향

국세청에서는 세원관리를 종전의 지역담당제에 의한 개별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세자료 인프라를 이용한 시스템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앞으로 과세
자료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는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
지 않거나 가입만하고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사업자와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갈 것임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사 무 관 신 동 렬 ☏3971-486∼7
부가가치세과장 김 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