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추가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 유치원비도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현행) 유치원비는 자녀양육비와 중복공제 가능 ⇒ (개정) 중복공제 불가

◆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시 제출하는 재외공관장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
제도 폐지

□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 신설

◆ 2000.12.15일이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5%세액공제(주민세포함 5.5%)

※ 세부사항 이면참조

□ 주택자금공제

◆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금년 신설된 장기주택저당 차입
금이자상환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

□ 기타사항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북한지역 포함

◆ 농특세 관련해서는 변경사항 없음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제도 폐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


◆ 저축한도 : 2001년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

◆ 저축종류 :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을 위한 저축, 신탁저축

◆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 주식보유비율

- 매일 주식보유비율을 평균한 것이 아래 기준 이상

＊ 증권저축의 경우 30%, 이외의 저축 50%

《사례 》

◆ A근로자가 2000.12.20 증권저축에 1,000만원을 불입하고, 2001.3.1부터 모두 주
식에 투자하였다가 2001.6.30 처분하고, 현금으로 유지하다가 2001.12.20에 저축기간
만료한 경우

☞ 주식보유기간이 122일 동안 100%, 나머지 기간은 0%

⇒ 100% × 122일/365일 ＝ 33.4% : 세액추징 없음

◆ 세액 추징

- 1년이내에 해지하거나 1년의 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전년도 불입한 금액의 5%를 추징

- 추징할 경우 저축기관은 추징사실을 저축자에게 서면 통보

◆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 당해연도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