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실적 요약 >━━━━━━━━━━━┓
┃ ◇ 금년말까지 계획했던 기업·금융 개혁과제는 ┃
┃ ┃
┃ ㅇ 이미 드러난 잠재부실기업의 처리방침 확정을 ┃
┃ 토대로 금융부문내 가시화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
┃ ┃
┃ ㅇ 금융·자본시장의 정상화 및 시장기능 작동을 위한 ┃
┃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시장시스템의 기본틀을 마련 ┃
┃ 함으로써 대부분 마무리 ┃
┃ ┃
┃ ⇒ 내년부터는 기업·금융부문에서 자기혁신에 의해 ┃
┃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시시스템이 본격 작동 ┃
┃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 ┃
┃ ◇ 내년 2월까지 계획한 1단계 공공부문개혁 및 노동 ┃
┃ 개혁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 ┃
┃ ┃
┃ ㅇ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원만히 해결 ┃
┃ 될 수 있도록 노력 ┃
┗━━━━━━━━━━━━━━━━━━━━━━━━━━━━━━━━━━┛


Ⅰ. 기업개혁부문


┏━━━━━━━━━━━━━━━━━━━━━━━━━━━━━━━━━┓
┃ ◇ 내년부터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
┃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
┃ ┃
┃ ㅇ 금년에는 이미 드러난 잠재부실기업의 처리방침을 ┃
┃ 확정하고, ┃
┃ ┃
┃ ㅇ 투명·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M&A ┃
┃ 활성화, 부실기업 책임추궁 관련 제도정비를 목표 ┃
┗━━━━━━━━━━━━━━━━━━━━━━━━━━━━━━━━━┛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 新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 등에 의해 금년 상반기까지의 은행권 잠재부실이 모
두 회계에 반영·공표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부실확대 차단을 위한 여신관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ㅇ 추가 신규자금 제공거부 결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 우방(8.29), 동아건설(11.4), ㈜한양(11.18)

ㅇ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통해 52개사 정리(11.3)

* 12.29현재 청산(10), 법정관리(11), 매각(3), 합병(2) 등 절차 완료

ㅇ 76개 잔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처리방침도 확정

- 상반기 경영실태점검을 통해 32개사 워크아웃 조기졸업(3개사 퇴출)

- 11.3 특별점검을 통해 20개사 매각 등 퇴출결정

- 12개 대우계열사도 旣처리되었거나 처리방침 확정

·대우車 : 법정관리 하에서 내년중 영업수지 흑자를 목표로 노사합의에 의한 자
구계획 마련중
·대우중공업·㈜대우 : 회사분할절차 완료
·대우통신(TDX부문)·전자부품 : 매각 완료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처리방침 확정

ㅇ 현대건설의 경우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중(12.16현재
1.6조원의 자구계획중 1.3조원 이행, 이행률 83%)

□ 철도차량·항공부문의 사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단·주주사간 출자전환 등에 대한 합
의로 연내 마무리(12.19)

ㅇ 이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 7개부문 사업구조조정 모두 완결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이
를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는 등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

ㅇ FLC 제도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6개 계열의 결합재무제표 실태조사 실시(10∼
12월)

ㅇ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가동(10.5)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 CRV 법령 제정후(10.23) 시중은행과 KAMCO 등은 외국투자가를 유치하여 CRV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3.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 법무부의 외부전문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안 마련(10.27)

ㅇ 사외이사 책임 및 권한강화, 이사회·주총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요건 완화
를 위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입법은 내년초 추진계획

ㅇ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규준 제정·공표(12.1),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선정기준 마련(12.21)

□ 공개매수절차 개선, M&A펀드 허용 등 M&A 활성화를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11.25)

4.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 워크아웃 계속추진 업체(44개)의 경영진 등에 대한 실태점검(00.7월)을 토대로 8
개 도덕적해이 기업·기업주에 대해 국세청·검찰 통보

* 검찰은 9월 이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집중 수사해 모두 115명
을 적발, 이 가운데 8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12.25일 발표)

□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채권회수 및 책임추궁 강화를 위해 공
동협약 제정·시행(10.20)

* 은행연합회 산하 부실채권회수대책위원회 설치·운영중

□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기능을 강화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 12.27 예보는 퇴출금융기관 채무자(176명)와 퇴출종금사 대주주(2명)의 불법 재
산도피사례 207건 615억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법적 조치

Ⅱ. 금융개혁부문

┏━━━━━━━━━━━━━━━━━━━━━━━━━━━━━━━━━━┓
┃ ◇ 기업부문의 잠재부실기업 처리방침 확정을 토대로 금융 ┃
┃ 부문에 가시화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금융구조조정의 ┃
┃ 기본 틀을 금년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 ┃
┃ ┃
┃ ㅇ 이를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함께 구조조정과정 ┃
┃ 에서 마찰적 자금시장 불안 해소대책을 병행 추진 ┃
┗━━━━━━━━━━━━━━━━━━━━━━━━━━━━━━━━━━┛


1.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및 투명관리·집행체제 확립

□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12.2)를 거쳐 금융구조조정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ㅇ 금융시장안정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조속한 투입 추진중

- 하나로종금 출자(12.20), 서울보증보험출자(12.23), 금고 예금대지급(12.23이
후)

- 6개 은행 출자, 산은·기은의 투신사출자지분 매입 등의 자금지원(6조원규모)이
이루어질 예정

- 나머지 공적자금 소요도 내년초부터 신속 투입계획

□ 공적자금 투명관리·집행체제 구축

ㅇ 공적자금 관련 법률체계 정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포(12.20)이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중
(12.21일이후 20일간)

ㅇ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추진중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추천(12.6일 입법부, 사법부 등)절차를 진행중

2. 2단계 은행구조조정

□ 6개 은행에 대해서는 노조동의서가 첨부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
을 전제로 BIS비율이 10%수준이 되도록 제1차 자금지원 추진계획 수립(현재 노조동의
서 징구중)

□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준비팀을 설치(12.19일)하고,

ㅇ 내년 1/4분기중 지주회사 업무개시를 목표로 설립작업을 개시

ㅇ 2002.3말까지 국제적인 컨설팅 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
고, 2002년 6월말 시행목표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 유도

ㅇ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12.22일 합병방침을 발표하고, 조만간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합병 추진

3. 제2금융권 구조조정

□ 종금·보험, 상호신용금고별로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부실요인을 근본
적으로 제거

ㅇ 종금의 경우 4개 부실종금사의 하나로종금 편입, 영업중인 5개 종금사의 합병,
증자 등 추진중

ㅇ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11개 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11∼12월
중)를 통해 계약이전 또는 매각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

ㅇ 상호신용금고는 불법·부실우려 금고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

4. 자금시장 안정대책 추진

□ 외환위기 집중적으로 발행되어 만기도래되고 있는 회사채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
한 신용보완 지원

ㅇ 8월부터 회사채 담보채권제도(Primary CBO) 도입

* 금년중 총 7.3조원 규모의 Primary-CBO 발행

ㅇ Primary CBO 시장소화를 위한 채권펀드 조성

* 금년중 두차례에 걸쳐 총 20조원 펀드조성

ㅇ 금년말부터 대출담보부 채권제도(CLO) 도입

ㅇ 내년 1.1일부터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 계획(12.26)

*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65조원중 약 25조원의 회사채 차환발행지원 목표

□ 주식시장 안정노력 지속

ㅇ 연기금 주식형 펀드조성 및 투자규모 확대(1.5조원 → 3조원)

ㅇ 근로자 주식저축 12.15일부터 판매

* 12.28일 현재 약 9,713억원 판매

□ 공적자금의 조기투입을 통한 시장안정노력 강화

ㅇ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총 8.3조원, 2.7조원 기투입)으로 투신사 매
수기반 확충

Ⅲ. 공공개혁부문


┏━━━━━━━━━━━━━━━━━━━━━━━━━━━━━━━━━━━━┓
┃ ◇ 내년 2월까지 1단계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
┃ 구조조정 완료 및 규제완화 및 준조세 정비방안 확정을 목표 ┃
┗━━━━━━━━━━━━━━━━━━━━━━━━━━━━━━━━━━━━┛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포철(10.4) 등 5개 완료, 6개 추진중

ㅇ 한국중공업은 잔여지분 매각으로 내년 2월까지 민영화 완료

ㅇ 한전구조개편관련 3개법률의 국회의결(12.8) 및 공포(12.23)

ㅇ 담배인삼공사는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
(15%) 협상중

ㅇ 61개 공기업 자회사중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잔여 43개 자회사는 내년 2월
까지 정비방안 확정예정

□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ㅇ 금년중 인력감축(23천명) 목표는 초과달성

ㅇ 총 219개 기관중 213개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ㅇ 부처·기관별 12월까지 경영혁신 이행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상여금 등 차등반영 예정

2. 규제완화와 준조세 폐지

□ 경제5단체 건의 43개 규제개혁과제 개선방안 마련
* 수용(15건), 일부수용(5건), 장기적 검토(8건), 수용곤란(15건)

□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완화과제중 금년도 추진과제(26개) 마무리

□ 11개 부담금 정비 및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 시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안 마련, 입법추진

Ⅳ. 노동개혁부문

┏━━━━━━━━━━━━━━━━━━━━━━━━━━━━━━━━━━┓
┃ ◇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타 부문 구조개혁을 ┃
┃ 뒷받침하고 노동관련제도 합리적 개선추진 목표 ┃
┗━━━━━━━━━━━━━━━━━━━━━━━━━━━━━━━━━━┛


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현안에 적극 대처

ㅇ 한국전력·철도·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및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 금융개혁에 따
른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

ㅇ 앞으로도 법과 질서 가 준수되는 노사관행 정착 유도

□ 구조조정과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증가에 적극 대처

ㅇ 실업자 생계안정지원, 대졸자 인턴제 확대 등 기마련된 고용안정대책(11.15) 등
차질없이 이행중

ㅇ 4/4분기중 공공근로를 약 18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4분기에
최대한 집중적 실시계획

2. 합리적인 노동제도 개혁 추진

□ 노동관계법의 개정 추진

ㅇ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논의재개(12.12)를 계기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
한 노사정 합의 도출(12.21)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