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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밀착 상시 │
│ 감시 강화를 위하여 선진 감독당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
│ 있는「파견감독관」(On-site Supervisor)제도를 도입 │
│ 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 ㅇ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활동의 대폭적인 강화에 │
│ 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한 일부 금융회사에서 │
│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 │
│ 을 감안, 현장 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불건전행위를 사 │
│ 전예방하기 위한 것임 │
│ │
│ □「파견감독관」은 내부통제 강화 또는 경영선진화 유도 │
│ 필요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3명의 금융감 │
│ 독원 직원을 파견하여 일정기간 현장지도토록 하는 제 │
│ 도로서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경우 │
│ ㅇ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의 사전 차단과 위험요인의 파악 │
│ 및 제거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부실화 예방에 크게 기 │
│ 여할 것으로 예상됨 │
└──────────────────────────────────┘

( 붙 임 )

「파견감독관」 제도 도입·운영방안

1. 추진배경

□ 금융사고의 사전예방 및 상시 경영지도의 강화 필요
ㅇ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외에 밀착 상시감시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

⇒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출자자대출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미
국 은행감독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주검사역*과 유사한 파견감독관 (On-site
Supervisor) 제도를 도입·시행할 필요

* 대형 금융회사 또는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검사역을 상주파견하여
위험요인의 사전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밀착 점검체제 구축,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적기 대응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담당





┏━━━━━━ < 미국 은행감독당국의 상주검사역제도 운영현황 > ━━━━━━┓
┃ ┃
┃ □ 미국 OCC, FRB 등은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주검사 ┃
┃ 역제도(Resident Comptroller)를 도입·운영중임 ┃
┃ ┃
┃ ㅇ대상 금융회사 : 총자산 100억달러 이상 등(OCC의 경우 32개 은행) ┃
┃ ㅇ도입배경 : 70년말∼80년초 인수합병 등에 의해 대형 금융회사의 ┃
┃ 영위업무가 복잡다기화 해지면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만으로는 ┃
┃ 사고의 사전예방 및 적기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문제점 ┃
┃ 의 조기인식 및 감독·검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 ┃
┃ ㅇ주요 임무 ┃
┃ - 여신·유가증권투자·금융관련 법규준수 상태 등의 확인 점검 ┃
┃ -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초정보의 수집 등 ┃
┗━━━━━━━━━━━━━━━━━━━━━━━━━━━━━━━━━━━━━┛

2. 파견감독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효과

가. 필요성

□ 우리 원은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 및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ㅇ 내부통제체제가 미흡하거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지 못한 금융회사를 대상으
로 밀착상시감시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경영상 취약요인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현장검
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불건전금융관행이 잔존

ㅇ 이는 상시감시를 통해서는 금융회사의 각종 회계자료 및 일일 영업상황에 대
한 상시적인 접근이 곤란하여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검사의 경우에도 특성
상 문제점의 사후적출 및 시정기능이 주가 되고 있는 등 사전예방적인 감독기능이 미
흡한데도 기인

→ 출자자대출, 부실채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감독수단 마련 및 밀착점검체제를 구축할 필요

나. 도입효과

□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방지 및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가능 (Warning효과)

ㅇ 현장에서 금융회사의 영업상황을 경영정보시스템(MIS) 등을 통하여 일일확인
및 밀착감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대출, 허위보고 가능성 등의 사전
예방 및 취약점·문제점 등의 조기발견 가능

□ 검사 및 제재업무의 실효성 확보

ㅇ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 감독당국 검사에서 적출된 위법·부당행위
의 조기시정 효과 및 현장검사 종료후 동일 위규행위의 재발 가능성 등 근원적 차단

ㅇ 밀착상시감시를 통한 사고예방기능과 문제점 발견시 즉시 현장검사를 통한 사
후적출기능의 결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위험요소의 인식·발견·대응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의 대폭 단축 가능

□ 내·외부 감사의 공조기능 대폭 강화

ㅇ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및 준법감시조직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관계 유지 및 공조
기능 강화를 통하여 내·외부감사의 한계 극복 및 Feed-Back 제고 효과

- 자체감사시 파견감독관의 지원이나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시 자체감사조직의
지원 등 상호기능의 보완적 운영 가능

□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기능의 대체수단으로서 활용

ㅇ 밀착점검을 통한 각종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경영건전화 유도를 통하여 상시
감시 및 현장검사 수요의 감축 가능

- 파견감독관이 주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밀착상시감시 대상에서의
제외 및 현장검사의 일정기간 면제, 검사기간 및 검사인력의 단축 운용 등 적극 고려

□ 금융회사의 경영선진화에 기여

ㅇ 선진 경영기법 지도 및 자체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유도 등을 통하
여 낙후된 금융「소프트웨어」의 선진화에 기여 예상

3. 제도 도입방안

□ 도입 대상

ㅇ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거나 경영선진화 유도 필요성이 있는 금융회사

- 지배구조의 낙후 등으로경영선진화 유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미흡한 금융회사
- 기타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파견감독관제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 등

□ 시행시기 : 2001. 2월

ㅇ다만, 지주회사는 설립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중 시행검토


□ 파견감독관의 주요 임무

ㅇ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여부 파악 및 정보수집
ㅇ 지적사항 시정의 적정여부 점검
ㅇ 내부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인과의 협력관계 유지
ㅇ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규모 및 수준 파악
ㅇ 금융사고 및 민원의 사전 예방 등


□ 파견기간 및 인원

ㅇ1∼3개월 단위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 금융지주회사는 규모 등을 고려 상주하는 방안 강구

ㅇ원칙적으로 검사역 2∼3명을 1개팀으로 운영
* 파견시 해당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협조 유도 등을 위하여 약정서 체결

→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수준의 검사인력 확충이 필요한 점을 감안, 우선 금
융권별·지역별·금융회사 규모별로 일부 기관을 선정하여「파견감독관」제도를 운영한
후 시행상 문제점 및 효과, 검사인력 사정 등을 고려, 추후 확대시행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