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민사재판의 심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
롭게 구성·도입한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 2001. 3. 1.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교환을 통하여 법정 외에서 미리 사건의 쟁
점을 추출·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도 법정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치
게 되며, 법정에서 열리는 기일은 주로 증인신문을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가급적 1∼2
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이 시행되면 종전과는 달리 사건번호 순서대로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정리 및 기본적인 증거조사가 완료된 순서대로 기일이 지정되게 됩
니다.

당사자 여러분께서는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졌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서
는 아니되며, 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준비서면
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만간 새로운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안내물을 별도로 게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 원 행 정 처 송 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