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5 세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9헌바3·46(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1년 2월 22일(목) 재판관 전원 일치
의 의견으로,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의 세율규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l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1995년도분 및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결정하면서,
청구인 동아건설산업(주) 소유의 매립지가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
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 및 제6호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법 제234조의16 제1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7.9.25. 96헌바18등, 판
례집 9-2, 357).
-이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란,「직·간접
적으로 농업 내지 축산업의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되, 이를 빌미로 토지의 과다
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내의 토지」 가 여기에 해당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제도의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분
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빈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또한 종토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표준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
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 토
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
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관소의 판례).

(2)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은,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종
토세의 취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이마저 명목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전국평균 과세표준현실화율이 약32.2%에 그
치고 있어 과세표준액 자체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조세부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는 점,
-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
는 대상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
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내의 재산권 제한이다.

(3) 또한 현재와 같이 과세표준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매년 종토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재
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원칙에 위
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종토세의 최저세율은 1000분의 1이고 최고세율은 그 50배인 1000분의 50에 이르러
그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나, 조세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그 과세목적과 정책목적이
다르므로 그에 상응하여 세율의 체계도 서로 달리할 수 있다.
-종토세의 정책목적, 세 가지 과세표준으로 구분과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과세
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종토세의 실제 조세부
담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합산과세표준의 세율이 합리적인 누진구조를 벗어났다
거나, 조세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1989.6.16. 법률 제4128호
로 개정된 후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l994.12.22. 법
률 세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l6 제1항(l990.4.7. 법률 제422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l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
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
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5. 생략)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
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
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
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재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6 (세율) 제234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l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0억원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