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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단속(2000년중 510건 검거, 400명 │
│ 구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유사금융행 │
│ 위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유사수신행위관련 │
│ 정보수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 │
│ □ 이번조치로 제도권금융기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이 연 │
│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불법 │
│ 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
│ <유사수신행위관련 정보수집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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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계적인 정보수집 시스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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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유관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에「유사수신행위 신고센 │
│ 터」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등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정보수 │
│ 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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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은행연합회 등 10개 금융유관기관 및 9개 소비자보호단 │
│ 체에 신고센타 설치(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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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전국 100명)을 통한 정보수집 │
│ │
│ ㅇ 인터넷 홈페이지의「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의 이용도 제고 │
│ │
│ - 금감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설치된「제도권금융기관조회 │
│ 시스템」을 모든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비자보호 │
│ 단체 등(총 260여개기관)의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
│ │
│ - 모든 금융기관 또는 그 유관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 │
│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수 있도록 조치 │
│ (1. 26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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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 금융거래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회 │
│ 사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
│ 고, 불법유사금융사의 수신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있도록 하 │
│ 기 위하여 2000. 10. 9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설치(2001. │
│ 1. 12.현재까지 이용실적 : 248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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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수정보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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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수정보제공자에게는 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
│ 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정보제공동기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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