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현대건설 지원 발표와 관련하여 ┃
┃ ┃
┃ ① 정부가 재벌 계열사 상호간 지원을 부추기는 결과 , ┃
┃ ┃
┃ ② 재벌 지배구조개선이나 2차 기업개혁 등에 부담이 될 것 , ┃
┃ ┃
┃ ③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의 후퇴 등의 비판이 있어 이에 ┃
┃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 ┃
┗━━━━━━━━━━━━━━━━━━━━━━━━━━━━━━━━━━┛

1.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3月 이후의 형제간
의 경영권 분쟁에서 촉발되었음

-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 신인도 하락과 아울러 시장 에서의 현대그룹에 대
한 자금회수를 유발하여

- 특히,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따라서 현대건설 문제의 해소는 형제간 갈등의 종식을 통한 그룹전체에 대한 신
인도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형제간 대화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
을 전달하였으며

- 충분하고 실천가능한 자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대건설의 문제가 공적자금의 투
입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2. 현대건설 자구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장기화되면서 다시 형제간의 불화가 지속되
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대문제의 조속
한 해결을 촉구하였음

3. 현대건설의 자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신뢰가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
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마련을 전제로 하되

- 계열사내 한 기업의 희생하에 취약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불공정 거래가 되어서
는 이를 시장과 정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 계열사간 거래도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대건설의 충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고 신용위험도 축소되
는 경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입각한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적정 차
입금규모가 유지되는 선에서 신규자금지원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임


4. 따라서 이번의 현대건설 문제해결을 위한 이근영 위원장의 정몽구 회장 면담은

-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시장불안요인의 조속한 제거를 위
한 것임

- 현대건설의 자구계획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와 계열분리가 촉진되
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한 것임으로

- 종전과 같은 재벌계열사간 부당지원거래를 묵인하거나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며
재벌 개혁정책의 후퇴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