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1.18(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시행일: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현행 7인(국무총리,
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경제수석, 한은총재)에서 2인(재경부 장
관, 경제수석)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확대

ㅇ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내용

□ 정부측 當然職 委員을 현행 7인에서 2인으로 대폭 축소

ㅇ현행:국무총리,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한은총
재

ㅇ 개정:재경부장관, 경제수석(간사)

□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民間委囑委員 數를 현행 10인에서 30
인으로 확대

□ 委員 選定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民間委囑委員의 任期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