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1년 1월 17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와 자금지원 회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악화 및 신용경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여신에 대한 면
책 및 제재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각 은행앞 통보하였음

ㅇ동 면책 및 감면기준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환
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제재를 대폭 감면키로 하였음

ㅇ또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부책심의시 과도한 변상책임을 부과하거
나 과잉징계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기관앞 지도하였으며, 향후 금융감독원은 은행
에 대한 현장검사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정성 및 자체 부책심의업무
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