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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31일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체제의 │
│ 정착을 위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을 발표 │
│ │
│ 동 시스템의 본격 가동시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
│ 구축을 통해 기업부실의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발생시 │
│ 신속·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
│ │
│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01.2.1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
│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근거를 │
│ 마련하고, 사후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예시기준을 제시 │
│ │
│ 또한,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01.2월말까지 자율적 판단에 │
│ 따라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
│ 시스템 운용기준을 수립토록 조치 │
│ │
│ □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01.3월 이후 자체적으로 수립한 평가 │
│ 기준과 반기별 기업신용위험 평가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기업 │
│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 │
│ │
│ □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업들의 2000 회계연도 결산이 대부분 마무리 │
│ 되는 3월말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통해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기준 및 운용실태 등을 중점 │
│ 점검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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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예시기준

1. 신용위험 평가

가. 평가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는 각 금융
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
체규정 제2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
요한 기업체

나. 평가주기

-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 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

다. 평가기준

-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예 시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라. 평가체제

- 채권금융기관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제외


마. 평가대상 기업의 분류

(1) 회생가능기업

(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나)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2)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가. 회생가능기업

(1)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2)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3)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
정 협의

* 채권단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
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점검

나. 정리대상기업

-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절차
폐지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