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이 2000. 2.28(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조성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소속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롯서
"99년말 현재 790개 사업체에 설치되어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금의 상용한도가 확돼되고, 기금 해산시 근로자에게 잔여
재산배분이 허용되는 등 기금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개선, 기금의 합병·분할절차 신설 등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제도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b>[ 주요 개정내용 ]</b>

ㅇ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 확대

ㅇ그 동안에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활안정대부를 기금 수익금 이내
 에서 실시할 수 있었으나

 -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원금으로도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용도에 저리(무이자 포함)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 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개정에서도, 기금의 사용범위를 현재 기금의
     수익금과 당해년도 출연금의 30%에서 기금의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액
     의 50%로 확대할 계획 기금해산시 잔여재산근로자배분 허용

 -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해산시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기금의 잔여재산
   배분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 잔여재산의 50% 범위 이내에서 배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사업폐지로 실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에 기여할 수 있게되었다.

ㅇ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 종전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나

 -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 하고, 그이외의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하도록 하였다.

ㅇ 합병·분할 근거 마련

 - 최근의 빈번한 기업 M&A를 반영하여 기금도 분할·합병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여 기금의 분할·합병을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보완
   하였다.

 - 한편 합병 분할시 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병시에는 합병전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등을 고려 3년간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분할시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전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잔여 재산처리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처리규정을 위반한 청산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
   (50만원 과태료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하여 잔여재산
    처리가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b>[ 시행일 ]</b>

ㅇ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01. 4.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