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훈련기관간의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안이 2. 28.
 임시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여
 2001. 7. 1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금번에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교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들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훈련교사 : 23,240명(1급 553명, 2급 1,657명, 3급 9,792명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거나 기능습득의 지원 형태로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자활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자활훈련대상자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나 훈련기관이 없는 때에는『고용촉진훈련』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함

 훈련과정의 인·지정은 그동안 훈련실시자만이 받도록 하였으나, 『훈련수탁자』
 도 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정 절차상의 편의성을 증대함

 노동부장관의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훈련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시장의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우수과정에 대해서는 월 3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10% 추가지원, 위탁훈련우선권 인정, 정기점검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

 * 2001년의 경우 50여개 우수과정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