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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시 청산절차 생략 및 금감위의 │
│ 청산인·파산관재인 추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부실 금융회사 │
│ 의 파산·정리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 │
│ 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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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즉, 종전에는 금고·종금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청산절차를 │
│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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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감위의 영업인가 취소 → ② 청산인 선임 및 청산절차 → │
│ ③ 청산인의 법원앞 파산신청 → ④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산관 │
│ 재인 후보추천 접수 → ⑤금감위의 법원앞 파산관재인 후보 추천 │
│ → ⑥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가 필요하 │
│ 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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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
│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를 진 │
│ 행하고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도「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
│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직접 추천토록 하는 등 부실 금융회사의 │
│ 파산·정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대폭 간소화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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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감위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인가 취소(인가취소일은 법원의 │
│ 파산선고일에 연동) → ② 법원앞 파산신청 → ③ 예금보험공사의 │
│ 법원앞 파산관재인 추천 ④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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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기간이 청산절차에 소요되는 기 │
│ 간(약 4∼6개월 내외)만큼 단축되어 공적자금의 조기회수가 가 │
│ 능하게 됨과 아울러 청산인 임면, 청산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
│ 인력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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