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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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납부의 개요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로 나누어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고

   -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o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아래에서 열거한 사업자 

 □   2001. 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 4. 1 ∼  4. 25 

 □ 예정신고할 매출액 

  o  계속사업자 : 2001. 1. 1 ∼ 3. 31까지의 실제 매출액  

  o  2001. 1. 1 ∼ 3. 31 중 신규개업자 : 신규개업일∼3.31까지의 실제 매출액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o 2001.4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서식이 개정되었으나 이번 신고까지는 종전 신고서를 그대로 사용하 실수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뒷면에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 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음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 용하면 됨

    o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인터 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됨 

  □  예정 고지·납부제도 개요

   o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 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0. 1. 1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 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 고지·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2001년 제1기 예정고지·납부

   o 개인사업자는 2001.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 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0. 2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0.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인 납부면제자에 대하 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o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자동취소됨

 □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4. 25까지

   o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

   o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인 1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 하여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점 관리함

   o 대  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유사법인 - 2,862 개 법인

  o 관리방법

   - 기본경비 역산, 주요기본시설·종업원 수·면적 등 기본사항, 위치·유명도 등 업황, 신용카드와 현금매출비율, 동종업종 평균 경비비율 등 여러 가지 방 법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에 의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 로 발송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 여는 그 동안 실시하지 않던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

   - 신고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 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사업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여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신고관리 실시

    o 부당 환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o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하여 신고 후 매입세액 부당 공제 (환급) 신고여부를 심층분석하고

   -  분석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 시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환급조치

 o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o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 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 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