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4. 2 ∼ 4. 12(9일간)기간중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하 여 고리대금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396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부당행위 혐의가 있 는 147개 업체에 대하여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앞 통보하였음

□ 신고·접수된 것을 ① 내용별로 보면 고금리문제(연24%∼1,440%)가 전체 총 396건 중 266건(67%)이며, 채권회수시 폭력등 불법행위가 26건(7%), 기타 부당한 이자계산 방법 적용 등 현저한 불공정행위가 10 건(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 지역별( 관계기관앞 통보한 업체 기준)로 보면 서울, 부산, 경남지역이 92개업체로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③ 거래 금액별(금액이 파악된 256개 업체 기준)로 보면 5백만원 이하가 177개 업체로 전체의 69%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도 61개 업체로 전체의 24%에 달함

□ 또한, 신고인의 상당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노력을 당부하였음.

□ 지금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파악된 주요피해사례 및 효과적인 대응 요령은 붙임과 같음


(붙 임)

[주요 피해사례 및 효과적인 대응 요령]

● 금융거래는 가능한 한 감독당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 상호신용 금고 등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私金融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조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폭력·협박을 받는 사례

<문제점> 향후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대응 요령 : 녹취 등을 통하여 가능한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당국에 신고

□ 채무자 본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채무자 본인의 가족, 친척, 친지, 직장동료 등이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되는 사례

<문제점> 채무자 본인의 개인 신용도 추락으로 인한 사회생활 어려움 발생

⇒ 대응 요령 :
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가족, 친척 등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제공 자제
② 사채업자에게 가족 등의 개인정보 제공전에 본인앞 확인
③ 보증 등으로 타인의 채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타인 채무 상환의무는 없으므로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

□ 사채업자에게 대출신청시 담보조로 백지어음(문방구어음)에 기명날인만하고 사채 업자에게 맡김으로써, 백지어음 보충권을 사채업자에게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의 상환을 요구받는 사례

<문제점> 백지어음에 기명날인만하여 사채업자에게 맡김으로써 사채업자는 보충권 을 남용하여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음

⇒ 대응 요령 : 백지어음에 금액을 명시하든지, 기명날인을 거부

□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서상의 차입금액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기간 이전 에도 연체이자 등을 부리함으로써 현저히 불공정한 혐의의 사례

<문제점> 사채업자만 약정서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약정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 고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 등의 조사에 애로 예상
* 피해 신고자의 대부분이 약정서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고 있으며, 사채업자의 신 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 많은 실정임

⇒ 대응 요령 : 채무자도 계약서나 약정서, 영수증 등을 필히 수령하여 보관 필요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알도록함)

□ 채무금액을 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가 재차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

<문제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후 영수증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상환을 증명할 자 료가 없음

⇒ 대응 요령 : 원리금상환후 반드시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등을통해 입금후 입금증 보관

□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채업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제출받은 서류 를, 채무를 완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례

<문제점> 사채업자가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 손해를 입힐 수 있음

⇒ 대응 요령 : 예비분으로 제출한 서류 등을 받드시 돌려받음

* 차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서 제출하고, 필요서류외에는 제출해서는 안됨(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음)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해도 사채업자가 고의로 자리를 비우며, 고리의 연체 를 유도하는 사례

<문제점> 고리의 연체료 부담을 유도하여 피해가 커짐

⇒ 대응 요령 :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채권을 갚으려고 했음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향후 입증할 수 있도록 정황증거 확보(채권자 지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사금융피해신고센터」신고접수 방법>

ㅇ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내 「제도권금융기관조회」코너의 "유사금 융회사 신고접수" 이용
ㅇ 직접면담 또는 전화, 팩스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전화 3786-8155,8156)
금융감독원 공보실 : 전화 3771-5788∼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