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근로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이른 바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바, 비정형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내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일부 산업현장에서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5. 1부터 6.30까지 2개월
  동안을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한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운영키로 하였으며
  4.18 {비정형근로자 보호 집중지도기간 설정운영 세부추진계획}을 46개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 노동부는집중지도기간중에 비정형근로자의 법상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산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상 보호제도 안내팜프렛을 제작하여 비정형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노사단체 등에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민원실에도 비치, 적극 안내하도록 하였다.
  한편, 비정형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비정형근로자 보호
  제도를 중점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법적 의무사항을준수하도록 하고 법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자율개선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중지도기간인 5∼6월중에 비정형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22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호텔, 백화점,대형할인점, 대규모 유통서비스업체, 대형요식업소 등
    533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위주로 678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여
   · 노무관리지도결과 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자율개선토록 지도하고 자율개선
      지도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
      보호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그리고 5월∼6월간 두달동안을 {비정형근로자 신고사건 집중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 신고된 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피해구제가 우선
  되도록 조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민사절차 등의 구제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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