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행 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 성격으로 보는 잔액의
환입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중(4-3)에 의하면 투자
제거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이를 영업권(부의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환입)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0. 다. 및 라.에서는
ｏ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며,
ｏ 기타의 부의 영업권 중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
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며,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각의 회계기준에서 부의영업권에 대한 환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법회계처리에서도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영업권 환입방법을 준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환입할 수 있는가?

【회 신】

- 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 성격으로 보는 잔액의 환입은 개념
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ｏ 즉,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성격으로 보는 잔액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
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이와 관련
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이 당해 비화폐성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를 합리적으
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걸쳐 환입하여야
함.
ｏ 또한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중 투자회사의 지
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의영업권은 일시에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ｏ 그러나, 부의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투자제거차액이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초
과하지 않고 계약서 등에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이 없다면, 그러한
투자제거차액을 일시에 환입하는 것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합리적인 투자제거차
액의 회계처리방법으로 볼 수 없음.

[사례]
2001. 1. 1에 갑회사는 을회사의 주식 30％를 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일 현
재 을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을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
장부가액 공정가액 │ 장부가액
──────────────────┼────────────────
A자산 50,000 50,000 │ 부채 50,000
B자산 250,000 100,000 │ 자본 750,000
C자산 500,000 400,000 │
--------- │ ---------
800,000 │ 800,000
──────────────────┴────────────────

A자산은 화폐성자산이며, B자산(내용연수 5년)과 C자산(내용연수 4년)은 비화폐성자산
이다.

[해 설]

1. 투자제거차액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5,000,000원이고, 을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갑회사의 지분액
750,000,000×30％＝225,000,000원이므로 투자제거차액은 220,000,000원이 된다.

2. 부의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

투자제거차액은 B자산에 (-)45,000,000원{(100,000,000－250,000,000)×30％＝(-)
45,000,000}, C자산에 (-)30,000,000원{(400,000,000－500,000,000)×30％＝(-)
30,000,000}이 배부되고, 나머지 145,000,000원(220,000,000－45,000,000－30,000,000
＝145,000,000)은 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3.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입

투자회사인 갑회사는 부의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145,000,000원)이 비화폐성자산 B
와 C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00,000원
{(100,000,000＋400,000,000)×30％＝15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의영업권
에 해당하는 금액인 145,000,000원은 B자산과 C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5×
100,000,000/(100,000,000＋400,000,000)＋4×400,000,000/(100,000,000＋
400,000,000)＝4.2년}에 따라 환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