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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8.23일 우리나라는 IMF 차입금 중 최종잔액 1억4천만 │
│ 달러를 상환 │
│ │
│ ㅇ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도입한 총 195억달러를 │
│ 당초계획(2004.5월까지 상환)보다 3년 앞당겨 전액 상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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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과

□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도입한 자금은 총 195억달러이며, 자금 종류별로는 대기성차
관(Stand-By Loan)이 60억달러, 보완준비금융(SRF: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135억달러임

* 당초 IMF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금액은 210억달러(대기성차관 75억달러, 보완준비
금융 135억달러)였으나, 외환보유액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대기성차관 15억달러는 인
출하지 않음

ㅇ 그 중 만기가 짧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완준비금융 자금은 이미 1999.9월
예정(2000.6월)보다 9개월 앞당겨 상환완료하였으며

* SRF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례없는 대규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IMF
가 97.12월 새로 도입한 신용제도로서, 한국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지원규모에 제한이
없고 대기성 차관보다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임

ㅇ 대기성차관도 금년 1월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8.23일 조기상환 완료하였음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만 IMF 차입금
을 전액 상환

2. 조기상환 배경

□ 조기상환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ㅇ 외환위기 당시 한때 39억달러(97.12.18)까지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이 98년초 외환
시장이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늘어났으며, 2000.8.15일 현재
977.6억달러로 세계 제5위 수준에 이르고 있음

ㅇ 이러한 대외지급능력의 호전에 따라,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내외에 알리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여 대외차입비용을 낮추는데도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

□ 또한, IMF자금은 그 성격상 일시적인 대외지급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지
원자금인바

ㅇ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이미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기회를 늘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그에 부응할 필요도
있었음





1997.11.21 IMF 자금지원 요청

1997.12.4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 IMF 이사회 승인
* 총 210억달러 승인 : 대기성차관 75억달러보완준비금융 135억달러

1999.9.18 보완준비금융 135억달러 9개월 앞당겨 조기상환 완료

1999.12 대기성차관 잔액 15억달러 추가인출 중단

2000.6 최종 정책협의 종료 (동년 8월 IMF 이사회 승인)
* 프로그램 3년 동안 IMF와 정책협의 11회 실시

2000.9 IMF 대기성차관 60억달러 조기상환 방침 발표
* 2000년 IMF 연차총회시(체코 프라하) 정부대표 기조연설

2000.12.3 대기성차관협약 및 프로그램 종료

2001.1.8 대기성차관 조기상환 개시

2001.8.23 대기성차관 조기상환 완료 (최종상환분 1.4억달러)


3. 상환완료 후 우리나라와 IMF의 관계

□ 우리정부는 1997.12.4일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약 체결에 따라 3년간의 프로그램 기
간중 IMF와 11차례에 걸쳐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협의를 실
시

ㅇ 정책협의를 통해 IMF와 합의한 정책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
인출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IMF 프로그램 기간 중 우리나라는 IMF 정책권고의
구속을 받아야 했음

* 우리나라는 IMF와의 정책합의사항을 모두 이행

ㅇ 2000.12.3일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협의 의무
는 종료됨

□ IMF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2000.5월 IMF와 사후모니터링 협의(PPM : Post-
Program Monitoring)를 한 바 있음

ㅇ 이는 당시 차입잔액이 우리나라의 IMF 쿼타(약 2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
에 실시된 것이지만 정책협의와 같이 구속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음

ㅇ 금번 조기상환 완료로 내년부터는 PPM협의가 없을 것임

□ 향후 우리나라와 IMF의 협의는 IMF 회원국이면 누구나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

ㅇ 이는 구속성이 없는 통상적인 협의이며, 금년도 연례협의는 11월초로 예정되어 있
음

□ 또한, 금번 상환완료에 따라 우리나라는 9월부터 IMF 수혜국에서 재원공여국
(creditor country)으로 전환됨

ㅇ IMF가 위기국가를 지원할 때는 분기별 통화거래계획(Financial Transactions
Plan)을 수립하여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국가들의 통화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를 적절
히 배합하여 지원에 사용하게 되는데

ㅇ 금번 상환완료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가 IMF의 9∼11월 분기 통화거래계획부터 지
원통화에 포함될 예정임

Ⅱ.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성과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의 강화
와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조속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왔음

ㅇ 위기 초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어 외환시장
이 조기에 안정되었으며, 거시경제 정책도 98년 2/4분기부터 확장기조로 적절히 전환
되어 경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음

□ 그 결과 우선 대외부문이 강화되어 외환보유액이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서
2001.8.15일 현재 세계 제5위 수준인 977.6억달러로 증가

ㅇ 한때 1,807억달러에 이르렀던 외채도 금년 6월말 현재 1,270억달러로 감소

ㅇ 99.9월부터는 외채보다 대외채권이 많아져 순채권국으로 전환 (2001.6월말 현재
대외순채권 348억달러)

ㅇ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나 97년에는 연간 70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157억달러로 크게 증가

ㅇ 이에 따라 위기당시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도 빠르게 개선되어 99
년초에는 투자적격으로 다시 회복되었음

우리나라 신용등급 추이

Fitch : BB+ ⇒ BBB- ⇒ BBB ⇒ BBB+
(98년말) (99.1.19) (99.6.24) (00.3.30)
Moody"s : Ba1 ⇒ Baa3 ⇒ Baa2
(98년말) (99.2.14) (99.12.16, 전망 Stable)
S&P : BB+ ⇒ BBB- ⇒ BBB
(98년말) (99.1.25) (99.11.11, 전망 Positive)

□ 한편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시스템 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음

ㅇ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내 투명성이 제고되었
고

ㅇ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경영성과에 따라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외환위
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경제전반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ㅇ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도 크게 개선되었음

ㅇ 정부는 금년 2월말까지 금융, 기업, 공공, 노동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법적·제도
적 기본틀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