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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결정(제2001-9호, 2001. 2. │
│ 27.)과 관련(기보도자료 참조)됨. │
│ o 결정내용 : 주택조합 업무대행사(P사)와 시공사(D건설)가 인감을 │
│ 공동으로 날인하고 중도금 등 예금의 진정한 예금주가 │
│ 주택조합임을 명백히 설명하였음에도 예금주가 시공사 │
│ 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J은행이 본건 예금을 부 │
│ 도발생한 시공사의 채권과 상계처리주1)함은 부당함. │
│ │
│ □ 주택조합관련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금융정보를 아래와 │
│ 같이 제공하고자 함. │
│ o 정보내용 :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이 이를 수 │
│ 락하지 않을 경우, 서민들이 대다수인 주택조합원이 커 │
│ 다란 금전적 피해주2)를 볼 수 있어 주택조합은 예금계 │
│ 좌 개설시 예금주를 반드시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 │
│ 동명의로 하고 공동인감을 날인함이 안전함. │
│ │
│ │
│ 주1) C은행 및 P은행은 주택조합을 동 예금들의 진정한 예금주로 인정하여 │
│ 1,876백만원 및 510백만원의 예금에 대하여 지급정지하였다가 자체 법률│
│ 자문 등을 구하여 이를 해지한 바 있음. │
│ │
│ 주2) J은행이 공동인감이나 시공사 명의로 예금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지난 3년 │
│ 간 상계처리한 예금규모는 907,620천원에 달함.(5개 주택조합, 조합원수 │
│ 2,567명) │
│ │
│ │
│ │
│ □ 우리원 조치 │
│ │
│ o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앞(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제외)으로 │
│ 지도공문(소분지 9225-00626, 01. 8. 18.)을 발송하여 주택조합과 │
│ 예금계좌 개설시 예금주를 반드시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 │
│ 로 하고 공동인감을 날인할 것을 권고하였음. │
│ │
│ │
│ □ 시사점 │
│ │
│ o 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부도 │
│ 등의 위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함이 중요하며, 조합원들의 중도금 등 │
│ 을 관리할 예금계좌는 예금주를 공동명의로 하고 인감 역시 공동인 │
│ 감으로 하여야 안전하며 개설시 동 예금이 조합원의 중도금 입금계 │
│ 좌임을 확실히 하여야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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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 목: 주택조합과의 금융분쟁 예방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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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주택조합의 예금 등에
대하여 시공사 채권과 상계처리한 금융분쟁과 관련됩니다.

2. 조합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으로 입금된 예금을 건설회사 단독명의
(공동인감)로 관리하는 경우에 동 시공사의 부도시, 일부 은행은 시공사에 대한 채권
과 주택조합의 중도금 등의 예금을 상계, 이로 인하여 다수의 조합원과 관련 하도급
업체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따라서, 불필요한 금융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위하
여 주택조합과 중도금 입금 등의 예금거래시 반드시 시공사와 주택조합의 공동명의
및 공동인감으로 계좌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 융 감 독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