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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배 경
Ⅱ.
현황·문제점
Ⅲ.
제도의 개선책
Ⅳ.
향후 관리방안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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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 경
1.
실상분석
o
1982년부터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의 인력이 소비조장
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
-
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유흥업소수가 감소하는 순기능을 기대하였으나
-
오히려 향락업소가 증가하고 탈법행위가 상존하는 등 역기능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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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도〉
|
|
〈2000년도〉
|
〈증가율〉
|
|
업
체 수
세
액
1인당세액
|
|
⇒
|
|
|
o
특별소비세 시행 이후 2차례의 세율인상 조치와 엄정한 조사로 유흥업소 감소와 과세
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 및 세수 증대의 실질적 기대효과는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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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도〉
|
|
〈2000년도〉
|
〈증가율〉
|
조사업체수
적출
금액
1인당적출액
|
|
⇒
|
|
|
|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수입금액 양성화가 요원
⇒
한시적 과세면제로 과표양성화 유도 필요
※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경우 현실 기반을 공고히 한 후 이상실현에 접근
※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
2.
제도개선의 필요성
o
세정여건의 성숙
-
2000. 1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복권제, 2001. 9. 1 시행되는 위장가맹점 고발보
상금
지급제도 등으로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양성화되고
==============================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99
|
"00
|
"01
|
|
거래금액
|
년
간
|
424,681
|
769,637
|
-
|
|
상반기
|
172,985
|
336,958
|
527,789
|
|
비
율
|
년
간
|
100
|
181.2
|
-
|
|
상반기
|
100
|
195
|
305.5
|
※ 현금서비스 제외
-
2001. 7. 1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조세질서문란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원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케 됨으로써
==============================
주류구매전용카드
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기준액
|
"01.7.2
|
"01.7.16
|
"01.8.25
|
|
거래금액
|
180
|
24
|
158
|
167
|
|
비
율
|
100
|
13.5
|
87.5
|
92.8
|
※
2001. 7. 1시행, 기준액 : 2000년 1일 평균 거래금액
o 정상적인
영업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
도를
개선할 시점에 와 있음
Ⅱ.
현황·문제점
|
1.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중과세
|
………
|
수입배분의
특성 무시
|
o
높은 세금을 부과(간접세만 38.6%)하여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
⇒
수입금액 중 마담이 30∼40%, 업주가 60∼70%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업주만 전체의 세
금을
부담
|
2.
과세 인프라구축 미비
|
………
|
근거
과세자료 확보 부재
|
o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과세관리
의 한계점
도달
⇒
매입·매출거래자료의 인프라구축이 안됨
|
3.
현장정보 수집의 제약
|
…………………
|
세원관리의
한계
|
o
현금수입업종이며 야간에 영업하는 특수성으로 실액과세의 한계
⇒ 입회조사 등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야만 과표 포착 가능
|
4.
유사업종간 과세의 불균형
|
……………
|
공평과세
저해요인
|
o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민원발생 소지 등 음성화 유인세제로 작용
⇒ 단란주점, 까
페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접객부의 일시고용, 유흥시설
임의 설치시 과세할 수 있는 여운
|
5.
불법화하지 않으면 운영 불가
|
………
|
지하자금의
조달처
|
o
지하조직이 업계에 공생하면서 신분 비노출로 업계 보호
⇒ 업체 배후에 조직폭력배 연계로 세무조사시 신분위험 상
존
Ⅲ.
제도의 개선책 ………〈한시적
면세 조치〉
|
〈
기본 방향 〉
|
|
o
낮은 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와 공감대 형성
⇒
음성적 지출·비용 세금으로 흡수
⇒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1.
관리대책
o
특소세 과세유예하되 세수를 줄이지 않는 방안 모색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표현실화 등 성실신고 유도
o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액과세 실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공평과세 정착
-
저율과세로 업종간 과표현실화 영역 확대
2.
개선전·후 세부담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
행
|
변
경
|
차
이
|
|
실매출액
|
1,000
|
1,000
|
-
|
|
신
고
|
400
|
700
|
300
|
|
특소세
등
|
83
|
-
|
△83
|
|
부
가 세
|
25
|
44
|
19
|
|
소
득 세
|
63
|
154
|
91
|
|
계
|
171
|
198
|
27
|
〈
산출근거 〉
o
업종은 룸싸롱으로 부가가치율 62.33% 적용
o
소득세는 표준소득율(추계) 59.8%로 계산
-
특소세 등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임
Ⅳ.
향후 관리방안
〈
추진방향 〉
|
o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o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지속적인 사후관리
|
┐
││┘
|
⇒
|
┌
││└
|
|
|
↓
|
|
|
1.
과세자료 인프라(Infra) 구축
o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매출자료의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세자료 자동노출 체제를 구축하여 동태적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국세행정 운용
o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
신용카드 변칙거래 업소는 예외 없이 고발조치 등 엄정 규제
o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 보상금제 실시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 위장 카드가맹점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
불법사용 규모에 따라 보상금 현실화
2.
주류구매전용카드 실적 활용
o
주류 무자료·덤핑행위 근절로 거래 투명성 확보
-
주류구매실적에 의한 실매출액 추정 등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세원관리
-
주류구입액 점유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진단자료로 활용
3.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수입업종을 부가가치세 단일과세로동등하게 세무관리
-
유흥업소, 단란주점, 까페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 영역 확대
o
유흥업소간에 성실신고 경쟁체계 유도
-
동일업종간 신고성실도 분석자료 공개 등 자율신고 자료로 활용
4.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동종업소 표본조사 실시
-
지역별, 규모별, 시설별로 기본사항을 활용하여 신고성실도 분석지침 마련
o
개별 신고성실도의 전산분석 누적관리
-
종전보다 과소신고하는 불성실신고자는 전산정보에 의해 누적관리
o
상습적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조사
-
신용카드결재, 주류구매전용카드, 봉사료 등을 비정상적으로 은폐·탈루하는 자
는 특별조사
실시
Ⅴ.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방향 〉
|
|
o
과세표준 양성화 우선적 실현
-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에 따라 그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세율조정
|
1.
탈세행위의 근절
o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주류의 전·후방 거래자료 확보
-
불법적인 주류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원천 봉쇄
2.
세부담 형평성문제 해결
o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의 공정한 경쟁체계 유도로 단란주점문제 자연 해결
3.
신용사회 기반 구축
o
소모적인 사회, 경제적 낭비요인 해소
-
변칙적 카드깡의 근원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 가능
4.
국세행정력의 효율화
o
유흥업소 세원관리에 과도하게 투입되던 종사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현안과제에 활용
5.
세수의 증대효과
o
면제되는 특별소비세 1,500억보다 2004년부터는 2배 이상 세수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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