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9월 3일(월) 제22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불법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정부
가 제출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지난 9월 18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o 정부는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여 11월 하순 법률과 함
께 공포·시행할 예정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o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를 국제기준 및 외국
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혐의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의 적용대상
에 포함

-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의 보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등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실명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환전영
업자 등을 추가하고(법 제2조 위임사항)

▶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외에 대출·보증·보험·외국환거래 등을 추가하였
음(법 제2조 위임사항)

▶ 한편, 금융기관별 규모 및 업무 특성에 비추어 내부보고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적다
고 인정되는 금융지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보
고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함(법 제5조 위임사항)
o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를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금액이더라도 혐의가 있으
면 보고토록 함에 따라

▶ 보고의무 기준금액을 원화거래는 5천만원이상, 외환거래는 미화 1만불이상(현행 국
세청·관세청 통보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수준으로 결정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입법취
지를 달성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 및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향후 정부는 제도가 정착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로 개선할 계획임

o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부여된 혐의거래보고 관련 검사권을 기존 건전성 감독·검사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음(법 제11
조 위임사항)

▶ 금융감독원장(은행, 증권, 보험 등), 한국은행총재(환전영업자), 행자부장관(새마
을금고), 정통부장관(체신관서) 등

o 금융정보분석원의 소관 업무를 추가하여 혐의거래정보의 수집·분석·제공, 혐의거래
보고 관련 금융기관등에 대한 감독·검사권 등 법에서 정한 업무외에도

▶ 혐의거래보고지침의 운용, 자금세탁 동향 및 방지대책 조사,금융기관등의 교육훈
련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10일간), 입법예고(20일간) 등 금융기관 및 일반국민의 의견
이 충분히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 11월25일 전후로 시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