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
│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금융거래 │
│ 약관의 사전보고 시기를 단축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음 │
│ │
│ 이번 개정은 금융공학의 발달과 인터넷금융의 확산 등 금융거래형태가 │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상품 관련 규제를 과감히 │
│ 완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
│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 │
│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적시판매가 가능할 │
│ 것으로 기대됨 │
│ │
│ *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 금융거래약관의 69.5%가 사후보고로 전환 가능 │
│ (총 354건중 246건, 2001. 1∼8월중) │
│ │
│ <주요 개정내용> │
│ │
│ 신규 사후보고대상 │
│ │
│ -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
│ -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 │
│ - 기존 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
│ -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
│ - 단순히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
│ -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 -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된 타 금융기관의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
│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 │
│ * 기존 사후보고 대상 : 법령의 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및 이용자의 권 │
│ 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 │
│ │
│ <붙임 : 각 항목별 약관 사후보고대상(예시) 참조> │
│ │
│ 금융거래약관 사전 보고시기 단축 │
│ │
│ - 시행일전 15 영업일 → 시행일전 10영업일 │
└──────────────────────────────────────┘


(붙 임)

각 항목별 약관 사후보고대상(예시)

□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는「증권업감독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환매조
건부매매업무와 관련한 동 규정의 개정시 이를 반영한 개정 등

□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
예금기간중 고객이 원할 경우 이자지급방식(만기지급식→월이자지급식)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질권설정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등

□ 기존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시중 유휴자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한시판매 목적으로 기존 정기예금 약관을 그대
로 원용하여 제정하는 경우 등

□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한마음정기예금약관 을 21세기정기예금약관 으로 변경 등

□ 단순히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약관에 추가 서비스(인터넷대출서비스 또는 외환송금서비스 등) 제공
시 근거조항 삽입 등

□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 변경시 각 은행이 개별약관을 변경하거나 외은지점이 국내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신규 제정하는 경우 등

□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된 타금융기관의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
정 또는 변경
특정 은행이 인터넷전용예금상품(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인터
넷 등 전자금융매체만을 이용하는 요구불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한 후 다른 은행이 동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