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계재합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 - 82 호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취지

국유재산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기관에 한국토지공사
를 추가하고, 위탁재산의 인계시점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유잡종재산의 위탁기관에 한국토지공사를 추가함(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2) 위탁통지한 재산이 현지확인결과 국유재산법상 인수할 수 없는 재산(예 : 국세물
납 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존치)임에도 위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점
이 있어 이를 보완함(안 제3조 제1항)

(3) 위탁재산의 수입·지출을 1년단위로 정산하여 국고에 납입함에 따라 위탁 기관이
불필요한 수입금을 보유하게 되어 이를 분기마다 예상지출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국고
에 납입토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0월 4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국유재산과장, 전화
500-5383, 팩스 503-92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