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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지난 10.27(토) 김진표 재경부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 │
│ 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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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
│ 인하 방안과 카드회사의 영업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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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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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수료 비교 공시, 원가분석, 신규진입허용 등으로 현금서 │
│ 비스 수수료 인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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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가맹점공동망 이용 규제 완화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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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검사와 │
│ 제재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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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카드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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