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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기본적인 과세 ┃
┃ 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
┃ ┃
┃ □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는 99년 제도 도입이래 3번째로 작성되는 ┃
┃ 것으로서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 ┃
┃ ㅇ 금년부터는 관세를 추가하여 모든 국세의 273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
┃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 ┃
┃ 로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
┃ ┃
┃ □ 2000년 조세지출실적은 13조 2,824억원으로 GDP(517조원)의 2.6%, ┃
┃ 관련국세 13.8 %에 해당 ┃
┃ ┃
┃ ㅇ 2000년 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지원이 전체의 ┃
┃ 50%, 중소기업·투자촉진등 경제발전 지원이 32% 차지 ┃
┃ ┃
┃ □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 551조원의 ┃
┃ 2.6%, 관련국세 전망액의 13.6%에 해당 ┃
┃ ┃
┃ ㅇ 2001년 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로서 관련국세의 ┃
┃ 증가율 8%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 ┃
┃ ※ 조세지출규모는 국세 대비 1999년 13.9%, 2000년 13.8%, 2001년 ┃
┃ (전망) 13.6%로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 ┃
┃ □ 정부는 앞으로『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
┃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그 세입여력으로 ┃
┃ 세율을 인하해 나감으로써 공평한 세제, 외국보다 유리한 세제, ┃
┃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
┃ ┃
┃ <별첨>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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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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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租稅支出豫算制度의 槪要

□ 租稅支出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기본적인 課稅體系에서 벗어
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임

ㅇ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등이 있음

□ 報告書 提出 根據 및 作成目的

ㅇ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99년부터 세입예산의 참고자료
로 국회에 제출

-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계류중인「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안)」에서 조세지출보고
서 작성·국회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보고서 작성목적

-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공표하여 財政運用의 效率性과
透明性을 提高하고

-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旣得權化·慢性化되는 조세감면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음

2. 2001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 금년도 租稅支出報告書는 99년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번째 작
성하는 것으로서, 관세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국세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제시하여 조
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


□ 조세지출보고서 연도별 작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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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9년(1차) │2000년(2차) │2001년(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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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세목 │ 소득·법인·상속세 │ 부가세·특소세 등 │ 관세를 추가하여 ┃
┃ │ 등 직접세 3개 세목 │ 간접세도 포함하여 │ 11개 세목 ┃
┃ │ │ 10개 세목 │ ┃
┠─────┼──────────┼──────────┼─────────┨
┃ 작성항목 │112개 │230개 │273개 ┃
┠─────┼──────────┼──────────┼─────────┨
┃ 작성범위 │ 전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 │ │ + 당해연도 전망치 │ +당해연도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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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실적 및 2001년 전망 요약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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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9실적(C)│2000실적(D) │ 2001전망(E)│전년대비증감율 ┃
┃ │ │ │ ├─────┬───┨
┃ │ │ │ │D/C │E/D ┃
┠───────┼─────┼──────┼──────┼─────┼───┨
┃ 조세지출(A) │106,467 │132,824 │141,911 │24.7% │6.8% ┃
┃·직접세 │73,689 │95,147 │101,625 │29.1% │6.8% ┃
┃·간접세 │32,778 │37,677 │40,286 │14.9% │6.9% ┃
┃ (관세) │(1,048) │(1,384) │(986) │ │ ┃
┃ │ │ │ │ │ ┃
┃ │ │ │ │ │ ┃
┃ 관련국세(B) │661,405 │832,214 │898,808 │25.8% │8.0% ┃
┠───────┼─────┼──────┼──────┼─────┴───┨
┃ 조세지출비율 │ 13.9% │ 13.8% │13.6% │ ┃
┃ (A/A+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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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세 : 재평가세·교육세·농특세 제외
* 99년 실적은 전년도 조세지출실적에 관세를 포함시켜 재계산한 것임

3. 2000년 租稅支出實績 分析

□2000년도 조세지출 총액은 13조 2,824억원이며, GDP(517조원) 대비 2.6%, 국세대
비 13.8%로 전년도에 비해 0.1%p 감소

ㅇ 2000년 조세지출실적과 전망액(13조 2,330억원)의 차이는 490억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전망됨


□ 2000년 조세감면 주요 내역

ㅇ 2000년 조세지출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50%, 중소기업지원·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지원이 32% 차지

ㅇ「세목별」조세지출실적은 소득세 51,690억원(전체의 38.9%), 법인세 43,290억원
(전체의 32.6%), 부가가치세 26,410억원(전체의 19.9%)의 순서임

<2000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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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항 목 │ 금 액(구성비) ┃
┠────────────────────────┼────────┨
┃ 저축 지원 │ 28,320 (21.3) ┃
┃ ·농어민예탁금 비과세 │ 7,520 ┃
┠────────────────────────┼────────┨
┃ 농어민 지원 │ 21,910 (16.5) ┃
┃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 19,350 ┃
┃ 영세율 │ ┃
┠────────────────────────┼────────┨
┃ 근로자 소득 지원 │ 16,290 (12.3) ┃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 특별공제 │ 11,890 ┃
┠────────────────────────┼────────┨
┃ 사회보장 지원 │ 11,650 (8.8) ┃
┃ ·기부금 손금산입 │ 4,420 ┃
┠────────────────────────┼────────┨
┃ 투자촉진 지원 │ 10,740 (8.1) ┃
┃ ·임시투자세액공제 │ 4,390 ┃
┠────────────────────────┼────────┨
┃ 연구 및 인력개발 │ 9,790 (7.4) ┃
┃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6,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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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 租稅支出展望額 分析

□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551조원) 대비 2.6%이
며, 조세지출비율은 2000년보다 다소 감소한 13.6%로 예상

ㅇ 2001년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9,100억원 증가)로 국세증가율(8%)
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2001년 전망액의 주요 증가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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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요인 │2000년 실적 │2001년 전망 │증가액 ┃
┠───────────────────┼──────┼──────┼────┨
┃ㅇ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 │ │4,420 ┃
┃ 감면 확대 │ │ │ ┃
┃ - 신용카드발행 개인 사업자 부가세 │2,420 │5,160 │2,740 ┃
┃ 세액공제 │ │ │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근로자 소득공제 │350 │2,030 │1,680 ┃
┠───────────────────┼──────┼──────┼────┨
┃ㅇ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 │ │4,300 ┃
┃ │10,180 │14,480 │4,300 ┃
┃ -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 │ │ ┃
┠───────────────────┼──────┼──────┼────┨
┃ㅇ 기타항목 │ │ │3,630 ┃
┃ │4,390 │7,020 │2,630 ┃
┃ - 임시투자세액공제 │3,790 │4,780 │1,000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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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조세감면내역

ㅇ 2001년 조세지출 전망액의 主要 內譯은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46%, 기업의 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지원이 33% 차지

ㅇ 2001년 기준『稅目別』조세지출전망액은 소득세52,020억원(전체의 36.7%), 법인
세49,480억원(전체의 34.9%), 부가가치세 28,980억원(전체의 20.4%)의 순서임

<2001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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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항 목 │ 금 액(구성비) ┃
┠──────────────────────────┼────────┨
┃ 근로자 소득 지원 │ 23,970 (16.9) ┃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16,520 ┃
┠──────────────────────────┼────────┨
┃ 농어민 지원 │ 22,320 (15.7) ┃
┃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 19,070 ┃
┠──────────────────────────┼────────┨
┃ 저축 지원 │ 18,970 (13.4) ┃
┃ ·농어민예탁금 비과세 │ 5,370 ┃
┠──────────────────────────┼────────┨
┃ 사회보장 지원 │ 13,280 (9.4) ┃
┃ ·기부금 손금산입 │ 4,560 ┃
┠──────────────────────────┼────────┨
┃ 중소기업 지원 │ 12,670 (8.9) ┃
┃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 5,160 ┃
┠──────────────────────────┼────────┨
┃ 투자촉진 지원 │ 12,470 (8.8) ┃
┃ ·임시투자세액공제 │ 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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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運用方向

□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세입여력으로 세율수준을
적정화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ㅇ 국민의 체감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

ㅇ 개방경제하에서 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있는 세제를 마련

ㅇ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 온 납세자의 세금은 늘리고 성실납세자의 세금
은 줄이는 공평한 세제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되어 財源이 效率的으로 配
分될 수 있도록 익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을 적기에 국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