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 - 109 호

증권거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안)을 공고합
니다.

2001년 10월 16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금융기관 업무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
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용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기자본관리제도 등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야 하는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함

나.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이상매매와 관
련하여 회원의 매매거래상황, 영업, 재산상황 등을 심리 또는 감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판매법인 등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실
적향상에 기여한 관련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료제출요구권외에 제출서류 등의 영치권 및 사무소 등
의 출입을 통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500-5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