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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韓國證券業協會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중 개 │
│ 정규정(안)을 11.23일 개최된 제20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
│ │
│ o 퇴출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동 규정 개정 │
│ │
│ □ 주요 개정 내용 │
│ │
│ o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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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요건 완화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신청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예비등록심사를 신청한 법인에 대해 유상증자 제한 요건 및 최대주주등
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요건의 적용을 배제


2.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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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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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 월간 거래량이 1천주 미만 │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
┃부진 ┃ (액면가액 5천원 기준) │ 1%(자기자본 1천억 미만) 또는 ┃
┃ ┃ │ 0.5%(자기자본 1천억∼2천5백 ┃
┃ ┃ │ 억) 또는 0.3%(자기자본 2천5 ┃
┃ ┃ │ 백억 이상)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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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수 ┃ 소액주주수가 100명 미만 │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으 ┃
┃ ┃ 으로 주식분산기준 미달 │ 로 주식분산기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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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신 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정기 ┃
┃미승인 등 ┃ │ 주주총회 미개최시 및 정기주 ┃
┃ ┃ │ 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불승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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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규등록후 3월간 적용배제


3. 관리종목 지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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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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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 자본전액잠식시 │ 자본잠식율이 50%이상시 ┃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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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가 ┃(신 설) │ 주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만 ┃
┃요건 ┃ │ 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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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취소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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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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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최종부도·은행거래정지후 6 │ 최종부도·은행거래 정지시 ┃
┃삭제 ┃ 월 이내 자구절차 미이행시 │ 즉시 ┃
┃ ┃ 또는 1년이내 사유 미해소시 │ ┃
┃ ┠─────────────────┼───────────────────┨
┃ ┃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2사업연 │ 자본전액잠식시 즉시 ┃
┃ ┃ 도이상 지속시 │ 자본잠식율 50%이상인 상태가 ┃
┃ ┃ │ 2사업연도이상 지속시 ┃
┃ ┠─────────────────┼───────────────────┨
┃ ┃ 2회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및 ┃
┃ ┃ 의견거절시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 ┃
┃ ┃ │ 견일 경우 즉시 ┃
┠──────╂─────────────────┼───────────────────┨
┃유예기간 ┃ 주된 영업이 1년이상 정지시 │ 주된 영업이 6월이상 정지시 ┃
┃단축 ┠─────────────────┼───────────────────┨
┃ ┃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후 │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후 매1 ┃
┃ ┃ 매2년마다 주채권은행 또 │ 년마다 주채권은행 또는 세 ┃
┃ ┃ 는 감독기관이 회생가능성 │ 칙에 정한 기관이 회생가능성 ┃
┃ ┃ 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 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 거래실적부진(월간 거래량 1천 │ 거래실적부진(월간 거래량이 자 ┃
┃ ┃ 주 미만)이 6월간 지속시 │ 기자본 규모별로 1%, 0.5%, 0.3% ┃
┃ ┃ │ 미만)이 3월간 지속시 ┃
┠──────╂─────────────────┼───────────────────┨
┃공시의무 ┃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 │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종 ┃
┃관련 ┃ 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 │ 목으로 지정된 후 1년내에 불 ┃
┃등록취소 ┃ 에 불성실공시시 │ 성실공시시 ┃
┃기준 강화 ┃(신 설) │ 최근 2년간 3회이상 불성실 ┃
┃ ┃ │ 공시법인으로 지정시 ┃
┃ ┠─────────────────┼───────────────────┨
┃ ┃ 보고서미제출로 투자유의종 │ 보고서미제출 등으로 투자유의 ┃
┃ ┃ 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기한 │ 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기한 ┃
┃ ┃ 내에 보고서류 미제출시 │ 내 보고서류 미제출시 또는 기 ┃
┃ ┃ │ 한내 정기주총 미개최시 및 ┃
┃ ┃ │ 재무제표 불승인시 ┃
┃ ┠─────────────────┼───────────────────┨
┃ ┃(신 설) │ 정기공시서류를 2년간 3회이 ┃
┃ ┃ │ 상 미제출시 ┃
┃ ┃(신 설) │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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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가 ┃(신 설) │ 주가가 액면가액 20% 미달요 ┃
┃요건 ┃ │ 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
┃ ┃ │ 후 60일의 유예기간동안 주가 ┃
┃ ┃ │ 가 10일연속 또는 30일이상 ┃
┃ ┃ │ 액면가액의 20%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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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등록취소관련 규정 개정

정리매매기간을 등록취소 승인일로부터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록취소 등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토록 이의신청제도 신설

- 협회는 이의신청일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당해법인에 통보

3. 시행일 : 2002.1.2

최저주가, 거래실적부진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200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