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
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7.30, 대통령령 제 17318 호)으로 1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 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
하여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제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5퍼
센트로 인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는 이를 간이
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17320 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표 제4호의 품명란중 주류 를 주류, 담배 로 한다.

│바. │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45
│ │ 그 관련제품 │

│자. │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25
│ │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부 칙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
├──────────────┬──────────┤
│연 락 처 │(02) 503 - 9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