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가증권 발행·공시제도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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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차 금감위 의결(2001.7.27)사항 ] │
│ │
│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
│ 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발행 관련제도 및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
│ 개선하였으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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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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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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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법인등의 전환사채 및 DR 발행제도 개선 │
│ - 유가증권 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
│ - 회사채 발행분담금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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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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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
│ -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
│ - 기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선 │
│ - 기업지배권변동 관련 공시제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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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등 │
│ │
│ □ 제도개선 세부내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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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상장법인등의 전환사채 및 DR 발행제도 개선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환가액 결
정기준 및 해외 DR 발행시 할인율 적용을 완화함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 면제

※ 적용대상 ; Workout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

※ 전환가액 결정기준 ; ①1월 평균종가, 1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
평균가격 ②최근일 종가 ③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가액 이상

투기등급(BB+ 이하) 전환사채 또는 Primary-CBO의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전환사
채의 전환가액을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까지 완화

□ 해외에서 DR을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할인율은 시가의 30% 이내로 하
고 있으나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유가증권 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 일괄신고서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내용이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 또는 추가서류의 첨부서류
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서류 접수에 대한 서면통지제도(3∼5일 소요)를 폐지함으로써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중 분기보고서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조방식)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분기보고서와 동일한 경우 그 신고서
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하여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함(현행은 사업·반기보고서에만 적
용)

※ 효력발생기간 단축 ; 무보증채(7일 → 5일), 보증 담보부사채(5일 → 3일)

3. 회사채 발행분담금 완화

□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발행분담금율을 1만분의 4로 정
함



현 행 개정(안) 비고
────── ────── ─────
발행분담금 0.09% 0.04% △0.05%p


※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2001.7.7)으로 금융채 발행시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드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
로 예상됨

□ 회사채 만기별로 발행분담금율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채권 종류별 분담금의 형평성을 도모



현 행 개정안 비 고
────── ─────── ──────
만기 1년이하 0.09% ⇒ 0.05% △0.04%p


만기 1년초과 2년이하 〃 ⇒ 0.07% △0.02%p

만기 2년초과 〃 0.09% (현행유지)




※ 연간 회사채 발행비용 절감액(추정) ; 209억원

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1.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주요경영 사항 공시
(수시공시)기준을 다른 공시의무법인보다 2배로 강화함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용중 공시범위를 매출액·자본금 등의 일정비율(예; 10%)이
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금액상으로는 거액이지만 대규모법인에게는 일정비율
미만에 해당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정부의「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2001.5.31)중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임

※ 대규모법인에 대한 공시강화 내용 (붙임1 참조)

·사모사채를 자기자본의 10%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대규모 법인
에 대하여는 5%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총 25개 항목

·적용대상법인 ; 총88사(상장법인81사, 협회등록법인7사)

2.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 수시공시사항이 공시된 후 그 진행상황이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루
머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기 공시한 수시공시 내
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편의
를 도모함

3. 기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선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

주식관련사채(CB, BW, EB) 또는 DR의 전환가액 등 조정시 그 내용을 신고

주식관련사채 또는 DR의 권리행사 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월별로 발행주식총수
의 1%이상 → 직전공시 이후 누계 1%이상)

이익소각제도 도입에 따라‘주식소각의 결정, 소각주식의 취득 완료 및 소각완
료’를 신고사항으로 추가

상법에 주식교환·이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법에 의한 주식교환·이전 결정도
신고사항에 포함

※ 금감위 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 보완

은행거래 재개, 영업양수, 회사분할 및 해산사유 발생 등 회사의 영업 및 조직
의 계속·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4. 기업지배권변동 관련 공시제도 보완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 공고 기재사항에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공개매수대상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 소속기업집단 등)과 매수자금의 내역(예금
잔고 등) 등을 추가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시 피권유자에 제공하는 참고서류의 내용에 법령상 신규
로 도입된 제도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함

※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참고서류 기재내용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사항 등 10
개 항목 추가 ; 총 20개 항목 (붙임2 참조)

Ⅲ.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등

1.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시행
중인 주가안정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매수주문가격, 일일매수주문수
량 및 매수주문내용의 공시 등을 적용하도록 함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규정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
발전적립금 등 법정적립금과 신탁계약등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의 산정
·자본총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관보 공고일)부터 증권거래법에 의한 이익소각 가능

2.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절차 마련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발행절차
등을 규정함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시 자기 주식처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환사채의 발행(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
고, 동 보고서에는 처분(발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