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75호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 및 동법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
17291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을 과거 2년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10억원 이상에서 과거 1년간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증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약재산을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하고, 일임계약재산중 투자적격등급 미만채권에 대한 최저투자비
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함(안 제13조의 2제2항 및 제3항).

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36
조의7제3의2호).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T:500-536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