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
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업구조조정투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의 대출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
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두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안 제8조).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라.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법·보험업법·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출자한
도·투자한도 등을 초과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자산
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자산보관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안 제39조).

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채권금융기관중에서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선정하여 발행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발행 등 일반사무를 위탁하도록 함(안 제41조).

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
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자. 이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유효기간을 공포일부터 6년간으로 함(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