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1월5일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채권은행장은 지난 11월3일 발표된 │
│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
│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경제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
│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 │
│ □ 먼저 이번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
│ 하였음 │
│ │
│ ㅇ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기업구조조정이 │
│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구조조정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
│ 없으므로 부득이 2차금융구조조정에 앞서 일괄해서 부실기업 │
│ 선별작업을 한 것임 │
│ 더욱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 │
│ 현상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
│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 │
│ │
│ ㅇ 부실기업이 정리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한정된 금융자원의 │
│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신규투자가 확대되어 지속적 성장기반이 │
│ 구축됨으로써 경기하강국면에도 경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
│ 있는 것임 │
│ │
│ ㅇ 금번 신용위험 평가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기업규모에 │
│ 관계없이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칙대로 정리하여 시장의 │
│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대외신인도와 시장참가자의 신뢰 │
│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또한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
│ 세부기준을 만들고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칙에 │
│ 따라 평가함으로써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
│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

┌────────────────────────────────────┐
│ │
│ ㅇ 다만, 이러한 부실기업 조기정리의 필요성과 결과 등에 대한 │
│ 홍보가 불충분해서 새로운 퇴출기업이 별로 없고 현대건설 │
│ 및 쌍용양회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 일부 언론이나 │
│ 국민의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
│ │
│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 및 실물 │
│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후속 │
│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앞으로 다음 사항을 │
│ 당부하였음 │
│ │
│ ㅇ 일시적인 유동성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
│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 전반에 대한 Consulting과 │
│ 함께 적극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
│ │
│ ㅇ 구조적 유동성 문제 기업중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
│ 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그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되, 출자전환의 │
│ 경우 반드시 경영권 교체,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도 약정에 │
│ 포함 │
│ │
│ ㅇ 정리대상기업중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
│ 법적절차 폐지의 조속한 신청 및 법원앞 협조 요청 │
│ │
│ ㅇ 매각 및 합병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또는 합병 │
│ 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추진을 지도하고 매각 또는 합병이 │
│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 │
│ │
│ ㅇ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후속지원 │
│ 방안에 따라 어음할인, 정리대상업체 발행어음 보유액 상당액의 │
│ 일반대출 전환 등 자금지원대책 마련 시행 │
│ │
│ ㅇ 또한 총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업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
│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은행별로 조속히 정리 │
└────────────────────────────────────┘

┌─────────────────────────────────────┐
│ │
│ ㅇ 부실기업을 수시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상적인 │
│ 부실기업 정리를 제도화하고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 │
│ 공동으로 CRV를 설립하여 부실기업 정리에 활용 │
│ │
│ ㅇ 이번이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이므로 이 │
│ 기회에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예금부분보장제도 │
│ 실시와 맞물려 은행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임 │
│ 따라서 이미 발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잠재부실이 있다면 │
│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조속히 정리 │
│ │
│ □ 또한,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이 특별한 │
│ 경제상황이나 기업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약속된 금융기관의 │
│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리대상기업의 정리가 │
│ 부진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조하였음 │
│ │
│ □ 한편 현대건설의 경우 정부의 현대건설 처리방침이 확고해졌으므로, │
│ 주채권은행이 감자 및 출자전환에 대한 대주주 동의서를 요구하 │
│ 는 등 처리에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
│ 을 고려토록 함과 아울러 앞으로 현대건설의 처리방향과 대책 │
│ 및 자구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현대건설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 전 │
│ 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 │
└─────────────────────────────────────┘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전화: 3786-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