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 共産黨 제15기 中央委員會 5차 全體會議가 10.9∼10.11까지 개최되어 朱鎔
基 총리가 제안한 「제10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01∼2005)에 대한 建議」를
승인하였음

* 동 건의에 기초하여 2001년초 개최예정인 全國人民代表大會에 구체적인 계획이 제
출되어 승인을 받을 예정

ㅇ중국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의 基本目標와 推進戰略, 16개 세부분야별 目標와 政策
方向을 제시

◇ 아국은 향후 중국의 競爭力 向上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競爭 深化에 대비하
고, 금번 계획에 포함된 原電建設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兩國間 協力方案을 강구
할 필요


1. 改革·開放政策의 評價 및 向後 與件

□ 개혁·개방 실시 20년 및 9차 5개년 계획(96∼2000) 평가

ㅇ 중국의 생산능력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공급부족현상 종식

ㅇ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이 확대되고 경제환경이 개선

ㅇ 전면적인 대외개방 경제체제의 기초 확립

ㅇ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국민생활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

□ 향후 5∼10년 기간은 經濟構造調整,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의 완성 및 對外開放
擴大 등 경제·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

* 동 계획은 중국의 3단계 장기발전전략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임

- 1단계 발전전략(1981∼1990) : 국민 대다수의 먹는 문제 해결

- 2단계 발전전략(1991∼2000) :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 3단계 발전전략(21세기중반) : 1인당 GNP 중진국 수준에 도달


2. 第10次 5個年 計劃의 基本骨格

□ 基本目標

ㅇ 지속적 經濟成長, 經濟構造調整 달성, 經濟成長의 質과 效率性 제고 도모(성장목
표: 연평균 7∼8%)

ㅇ 國有企業 개혁, 社會保障制度 정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

ㅇ 취업기회 확대, 도시 및 농촌주민의 수입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수준의 개선 및
생태환경보호 강화

ㅇ 과학기술 및 교육의 급속한 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국민의 소질과 능력을 제고

□ 推進戰略

(1) 中心戰略 : 중국이 처해 있는 제반문제 해결 및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비교적 빠른 『經濟發展』 유지

(2) 主要政策 :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經濟構造調整』
을 추진

(3) 經濟發展의 基盤 :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改革과 科學技術의 발전』에 의존

□ 16개 分野別 政策方向

(1) 農業을 經濟發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持續的 발전 추진

(2) 産業構造 改革 및 高度化를 통한 생산능력 및 경쟁력 제고

(3) 서비스 부문 산업의 육성 및 발전

(4) 경제 및 사회 전반의 情報化 추진 및 IT산업의 발전

(5) 수리, 교통, 에너지 등 社會基礎施設의 건설 촉진

(6) 西部地域開發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7) 都市化를 적극 추진하여 過剩人力을 흡수하고 시장을 확대

(8) 첨단과학기술의 연구 등 科學技術 進步 및 革新 추진

(9) 人的資源 開發 및 교육사업의 발전

(10) 人口 및 資源管理 강화 및 생태환경 보호

(11) 지속적인 改革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12) 對外開放의 확대 및 對外開放型 經濟體制의 확립

(13) 就業機會의 확대 및 社會保障制度의 완비

(14) 국민 生活環境의 개선 및 생활수준의 제고

(15) 국민의 응집력 제고, 도덕의 확립 등 精神武裝의 강화

(16) 정치체제 개혁, 법치주의 확립 등 民主 및 法制環境 강화


3. 評價 및 示唆点

□ 금번 10차 5개년 계획은 중국정부가 21세기 중반까지 중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經濟·社會 발전계획임

ㅇ 개혁개방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經濟成長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금번 계획
은 經濟構造調整에 중점을 둠

□ 향후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중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과 한국은 국내외 市
場에서 競爭이 더욱 심화될 전망

ㅇ 이에 따라, 국내 産業構造 高度化 및 競爭力 確保와 함께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따른 通商摩擦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또한, 금번 계획에 포함된 西部開發事業, 原電建設, 高速電鐵 등 주요 프로젝트
에 대하여 아국의 參與方案을 재점검하고

ㅇ 동 분야에 대한 協力方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