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최근의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Ⅱ. 내수진작대책 세부 추진과제

1. 재정집행 활성화
2. 제2차 추경예산 편성
3. 증시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
4. 주택건설 활성화
5.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6. 중소기업 등 내수기반 확충 및 기업규제 완화
7. 서비스산업 활성화
8. 정보통신분야 투자 촉진
9.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10. 쌀값 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Ⅲ. 맺 음 말

Ⅰ. 최근의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1. 세계경제 동향

□ 미국·일본·EU 등 세계경제의 동시침체 속에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

ㅇ 미국경제는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추정되고 있으며, 테러사태 이후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내년도 경제전망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

* 2002년 성장률 전망 : (美정부) 3%이상 (IMF) 2.2% (투자은행) 0.5∼2.0%

ㅇ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건실
한 성장을 유지하던 대만, 싱가폴의 경우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

* 금년도 성장률 전망 : (싱가폴) △3.0% (대만) △1.0% (홍콩) 0.6%

ㅇ 그러나, 각국이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재정지출 확대 등 신속한 정책공조를 취
하고 있어 전쟁이 단기에 그칠 경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
기

□ 국제금융시장은 테러사태 직후 상당한 충격이 있었으나 각국의 신속한 정책대응
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는 모습

□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위축과 수요감소 전망으
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Dubai 유가($/B) : (8월말) 24.5 → (9.11) 26.3 → (9.14) 26.8 → (10.12)
19.7

< 참고 > 美 테러사태이후 세계각국의 주요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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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정책 │조 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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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재정 │ㅇ 테러복구지원 예산(400억불) 및 항공업체 지원
│ │ (150억불)법안 승인
│ │
│ │ㅇ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600∼750억불
│ │ 추진중
│ │
│ │ ⇒ GDP의 1.0∼1.3%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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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ㅇ 금리 인하(3.5→2.5%)
│ │ㅇ 유동성 공급(4,608억불)
───────┼────┼─────────────────────────
CB │금융 │ㅇ ECB, 금리 인하(4.25→3.75%)
│ │ㅇ ECB, 유동성 공급(630억불)
───────┼────┼─────────────────────────
일 본 │금융 │ㅇ 재할인율 인하(0.25→0.1%)
│ │ㅇ 단기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2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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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ㅇ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 검토
│ │ (2조엔, GDP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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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재정 │ㅇ 제1차 경기부양책 추진 12억불(7.25)
│ │ㅇ 제2차 경기부양책 추진 63억불(10.12)
│ │ ⇒ GDP의 8.5%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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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재정 │ㅇ 재정지출확대를 위한 정부채 발행(1천억 대만달러,
│ │ GDP의 1.0%) 계획 발표
├────┼─────────────────────────
│금융 │ㅇ 금리 인하(3.25→2.5%)
───────┼────┼─────────────────────────
홍 콩 │재정 │ㅇ 경기부양책 추진(150억 홍콩달러, GDP의 1.2%)
├────┼─────────────────────────
│금융 │ㅇ 금리 인하(5.0→4.5%)
───────┼────┼─────────────────────────
말레이지아 │재정 │ㅇ 경기부양책 추진(11억불, GDP의 1.2%)
├────┼─────────────────────────
│금융 │ㅇ 금리 인하(5.5→5.0%)
───────┼────┼─────────────────────────
태 국 │재정 │ㅇ 경기부양책 추진(580억바트, GDP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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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경제 동향


□ 우리경제는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 테러
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등으로 회복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

ㅇ 다만, 구체적인 경제전망은 앞으로의 전쟁전개 양상 및 기간, 제2의 보복테러 여
부 등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실업률은 9월중 3.0%(실업자수 68
만명)를 기록하여 안정세 시현

* 실업률(%) : (01.1/4) 4.8 → (2/4) 3.5 → (8월) 3.4 → (9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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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4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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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3.7 │2.7 │- │-
│ │ │ │
·산업생산 증가율(%) │5.0 │1.6 │△5.7 │△4.7
│ │ │ │
·설비투자(%) │△6.3 │△4.7 │△10.4 │△19.0
│ │ │ │
·도소매 판매(%) │2.5 │4.4 │2.9 │3.5
│ │ │ │
·수출 증가율(%) │2.1 │△11.4 │△20.5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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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중 수출 증가율 : △17.0%

□ 시중금리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9.19)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유
지하고 있으나, 최근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채권금리가 다소 상승

ㅇ 순발행 추세를 보이던 회사채는 9월 들어서 자금을 미리 확보한 기업의 만기상
환 및 일부 신용이 낮은 기업의 발행곤란으로 순상환을 보이고 있는 상황

* 국고채 금리(%): (9.11)5.18→(9말)4.45→(10.4)4.34→(10.13)4.85→(10.15)
4.70
* 회사채순발행(조원): (6월) 2.8 →(7월) 2.8 →(8월) 0.6 →(9월) △1.0

□ 주가는 미 테러사태 직후 일시적 급락현상을 보인 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
고 있으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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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9.17 │10.12 │10.15 │전일대비│9.11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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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 │540.57│468.76 │516.40│513.99│-0.47% │-4.92%
│ │ │ │ │ │
·코스닥 │61.80 │46.05 │59.02 │59.57 │+0.93%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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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은 테러사태 후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
였으나 최근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의 영향으로 1,300원 내외로 안정

□ 최근 외신 및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경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Merrill Lynch, 10.10 >

ㅇ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재정지출 여력이 큰 만큼 경기침체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0.11 >

ㅇ 한국은 싱가폴·대만·홍콩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자동차·조선산업 등
이 침체된 IT분야를 보완해 주고 있어 테러여파를 보다 잘 견디고 있음

* 수출/GDP(%) : (한국) 38 (싱가폴) 165 (대만) 50 (홍콩) 124

< BNP Paribas, 10.12 >

ㅇ 한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
으로 예상


3.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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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훼손을 ┃
┃ 막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내수 유지가 중요 ┃
┃ ┃
┃ *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소비수요가 소진된 만큼 재정지출 확대 ┃
┃ 등 케인즈식 내수진작 방안을 보다 공격적으로 모색할 필요 ┃
┃ (Financial Times, 10.11) ┃
┃ ┃
┃ ◇ 세계 각국이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고 ┃
┃ 있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도 내수진작대책을 적극 강구 ┃
┃ ┃
┃ ㅇ 재정·금융·세제 등 거시정책 수단과 함께 ┃
┃ ┃
┃ ▶ 재정 : 1차 추경(5.1조원) + 2차 추경(2조원 규모) ┃
┃ ▶ 금융 : 금리의 신축적 운용 + 증권·자금시장 안정 ┃
┃ ▶ 세제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에 2조원 세부담 경감 ┃
┃ ┃
┃ ㅇ 규제완화, 각 분야별 투자촉진 등 미시정책수단을 망라 ┃
┃ ┃
┃ ▶ 규제완화 : 기업경영환경 개선, 현장애로 해소 ┃
┃ ▶ 건설투자 :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수요 창출┃
┃ ▶ 설비투자 : 중소·벤처 자금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IT 투자촉진 ┃
┃ ▶ 고용안정 : 공공근로사업 확대, 인력부족 직종 훈련확대 ┃
┃ ┃
┃ ◇ 아울러 내수진작 대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
┃ 위한 시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
┃ ┃
┃ ㅇ 앞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될 때 그 기회를 최대한 ┃
┃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
┃ ┃
┃ ㅇ 세계경제 내지 동북아 경제환경의 중장기적 변화에 ┃
┃ 체계적·능동적으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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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수진작대책 세부 추진과제

1. 재정집행 활성화

□ 하반기 이후의 경기침체에 대응,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전반에 걸친 집행활성
화대책 을 마련(8.7일)·추진중

ㅇ 3/4분기까지 집행실적(최종수요자 기준)은 85.1조원으로 연간계획(124.5조원) 대
비 68.4% 수준

ㅇ 집행점검 강화,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0.5∼1.0%p) 등 집행활성화대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한 8월 이후 집행실적 향상


□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예산배정 : 9.12일)

ㅇ 지역건강보험·의료보호진료비(1.2조원)는 9.18일 집행 완료

ㅇ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6조원중 1.3조원을 활용하여 9월말부터 교실 신·증축
공사에 착공

ㅇ 지방교부금 정산분(2조원)에 대하여는 10.13일 현재 총 169개 자치단체중 131개
단체가 추경편성후 집행중

□ 연말까지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의 집행점검 활동을 더
욱 강화, 불용·이월 발생을 최소화

ㅇ 내년에도 재정집행 점검체계를 상설화, 예산·기금·공기업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
진


2. 제2차 추경예산 편성



□ 최근 대테러 전쟁 발발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제2차 추경예산
을 편성하여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

ㅇ 국채 추가발행 없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불용액을 활용하여 2조원 내외의 추경
예산 편성

□ 연내 집행가능하고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지원

ㅇ SOC 등 건설투자 : 7∼8천억원

도로·철도·항만·공항·주택 건설 지원
농어촌 투자사업(용수개발·수리시설개보수 등)

ㅇ 수출·중소기업 지원 : 4∼5천억원

수출보험기금·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지원
부품소재·지식기반산업 등 지원

ㅇ 쌀값 안정 지원 : 2∼3천억원

ㅇ 테러사태 관련 지원 : 4∼5천억원

테러사태 관련 항공업계 지원(재특융자)
석유비축 확대·테러방지 지원

□ 여·야·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10월중 국회의결 추진


3. 증시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



(1) 증시안정 대책

□ 우리 증시가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시장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
하기 때문임

ㅇ 시장지지기능을 수행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기업가치에 기초한 장기투자
보다는 단기위주의 매매관행이 지속

* 기관투자자(연기금)비중(%) : 한국 17(1), 미국 50(24), 영국 52(33)
* 매매회전율(01.7기준,%) : 거래소 225, 코스닥 1,104, 뉴욕 88, 일본 56

□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가치투자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
는 등 증시체질을 강화

ㅇ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마련

ㅇ 연기금 등의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등 기관투자자를 육성

ㅇ 코스닥시장의 등록·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등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 특히,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가 가능하도록 금감위의 조사기
능을 국세청 수준으로 대폭 강화

ㅇ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

(2) 자금시장 안정대책

□ 자금시장은 미 테러사태와 아프간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
고 있으나,

ㅇ 9월이후 신용도가 낮은 일부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에 애로가 증대되고 있고,

ㅇ 최근(10.11일) 금통위의 콜금리 현행유지(4%) 결정의 영향으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채권금리가 다소 상승

□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인 대책을 강구중

ㅇ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국고채·예보채·통안증권의 발행규모·시기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
여 채권금리의 안정을 도모

* 우선 10.17일 발행예정이었던 예보채(1.5조원)의 발행을 연기

ㅇ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의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확충
하여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별 현안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
여 불확실성을 완화

□ 미 테러사태이후 설치된 금융시장안정대책반을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적기 대응

4. 주택건설 활성화



□ 올해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그간의 촉진대책에 힘
입어 건설실적이 호전되고 있음.

ㅇ 8월까지 273천호(55%)를 건설하여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하고, 수도권은 20%
증가

ㅇ 민간부문은 18%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은 29% 감소

□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여 금년계획을 달성

ㅇ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이미 부지를 확보한 전국 45개 지구에서 35천호를 차질없
이 건설하고, 내년에도 지자체 참여분을 감안 03년도 물량중 일부를 앞당겨 건설하는
방안 강구

* 02∼ 03년 계획(현행) : 52,500호( 02년), 80,000호( 03년)

ㅇ 올해 7월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

□ 민간부문의 주택건설도 활성화

ㅇ 단기간에 활성화가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금년말까지 1%
p 인하 (7% → 6%)

<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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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 1∼8
──────┼─────┼─────┼────────────
15,616호 │23,999호 │67,257호 │126,817호 (전년대비 +89%)
━━━━━━┷━━━━━┷━━━━━┷━━━━━━━━━━━━


ㅇ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유지보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완화
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



5.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택건설, 설비증설, 사회간접시설의 구축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충을 통해 내수
진작을 적극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부담 등으로 금융기관
이 지원에 소극적

□ 특정사업을 당해회사와 분리,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적으로 분리
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ㅇ 당해회사와 신용도가 분리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한 지원이 가능하
므로 금융지원 활성화 가능

⇒ 이러한 형태의 SPC 설립 촉진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
을 적극 도모해 나갈 필요

*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출
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 종료후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능
수행

□ 상법 등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SPC 설립이
곤란하므로 별도 법제정을 통해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과정에서의 금융·세제상의
제약을 해소

ㅇ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

ㅇ 내수진작 필요성이 큰 만큼 여당과 협의, 금년 정기국회중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
진

6. 중소기업 등 내수기반 확충 및 기업규제 완화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ㅇ 자금이 소진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벤처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에
대해 4,500억원을 추가 지원 (9월부터)

ㅇ 창투사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술신보가 보증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발
행 추진 (11월, 발행규모 800억원)

□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시장 환경개선 지원

ㅇ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촉진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자금지원
확대 (01년 155억원 → 02년 300억원)

ㅇ 50여개 재래시장의 현대화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11월)하고 고
유 브랜드·캐릭터 개발을 지원

ㅇ 32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11월) 관련자금 지원 확
대(160억원)

□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 (7월중순∼8월말)를 통해 발굴된 기업규제와 애로
를 적극 개선

ㅇ 524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기업애로 개선 태스크포스 (팀
장: 재경부차관보)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1월말까지 개선방안 검토, 처리

ㅇ 지자체 공무원의 태도와 관행 관련사항은 우수사례 시상 및 교육실시


7. 서비스산업 활성화



□ 내수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추진

ㅇ 10개업종별 T/F*를 구성하여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사항 등을 발굴
·개선

* 문화엔터테인먼트팀, 관광팀, 레포츠팀, 사업서비스팀, 유통팀, 물류팀, 외식·
숙박업팀, 사설학원팀, 디자인팀, 실버산업팀

□ 그간 확정된 사항

ㅇ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 추가(과학 및 기술서비스, 공연산업, 컴퓨
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등)

- 자동화,정보화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확대(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ㅇ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확대

-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최저한도를 일본·대만 등의 수준으로 확대(상시근로
자 30인미만 → 50인미만) 등

□ 향후 추진계획(안)

ㅇ 관계부처 협의 등 준비가 되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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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 표 방 안 │발표 주관부처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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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재경부, 산자부 등 │금주중
│세제지원 방안 │ │
─────┼────────────────┼─────────┼─────
2차 │디자인산업 발전방안 │산자부 │다음주중
│기술계학원 발전방안 │재경부, 교육부 │
─────┼────────────────┼─────────┼─────
3차 │유통, 물류산업 발전방안 │산자부, 건교부 │10월말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산자부 │
─────┼────────────────┼─────────┼─────
4차∼6차│문화, 관광, 레포츠산업 발전방안 │문광부 │11월중
│실버산업, 외식·숙박산업발전방안 │복지부 │
│서비스산업 통계 정비방안 │통계청 │
│서비스 수출·해외투자 촉진방안 │산자부 │
━━━━━┷━━━━━━━━━━━━━━━━┷━━━━━━━━━┷━━━━━



8. 정보통신분야 투자 촉진

□ 현황 및 전망

ㅇ 2000년 정보통신 분야 내수는 123.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으나,

- 2001년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5%대의 성장(129.7조원)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분야 내수진작 추진대책

ㅇ 테러 등에 의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파괴·손상에 대비하여 국가 기간정보시스템
Back-Up센터 구축

* 제2차 추경안에 337억원 반영 추진

ㅇ 이동통신 요금인하 결정에 있어 소비자 이익과 통신 사업자의 신규투자 여력확
보 등을 균형있게 고려

ㅇ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한 IT투자 촉진

- IT설비투자 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되, 중소 제조업체 외에, 학원·병원 등 서
비스업체도 대상에 포함(200억원)

- 디지털 TV 본방송 실시에 대비, 디지털 TV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HDTV
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 200억원)

- 우수 S/W 및 컨텐츠, 초고속인터넷장비 보급을 통하여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90만 소기업(50인 이하)의 네트워크화 추진(185억원)


9.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 최근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
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실업대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동절기 고용안정을 위
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

ㅇ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 확보한 추경예산 400억원을 활용, 금년 4/4분기중
인턴 1만명 및 IT훈련 6천명 추가 지원

ㅇ 동계휴가기간 중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실
시

ㅇ 금년 4/4분기에 건설일용직 등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 사업 확대 실시(당초목표
월84천명, 10.12 현재 105천명 투입)

* 실업상황 악화시 금년도 불용예상 예산 및 지방교부금 등을 활용한 공공근로 추
가 확대방안을 검토

ㅇ 내년 1/4분기중 공공근로 예산(5천억원)의 조기 배정

- 청소년 인턴(500억원, 2만명)·실업자 직업훈련(3,176억원, 15만명)도 1월중 조
기 착수되도록 추진

ㅇ 맞춤훈련 확대(01:15%→02:20%), CLEAN 3D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력부족을 겪
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지원

* 조선업종 등 인력 부족 직종의 훈련규모 확대(01:10천명→02:12천명) 및 훈련
수당 인상 검토

□ 실업대책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10∼11월), 종합평가(12월) 등을 통해 실
효성 확보

10. 쌀값 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금년도 쌀 풍작과 990만석에 이른 과잉재고로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있어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

ㅇ 예상수확량의 40% 수준인 1,525만석을 정부, 농협 등이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
(정부 575만석, 농협 시가매입 400, RPC 550)

ㅇ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벼 매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별매입자금 5,000억원
무이자 지원 등 경영안정 뒷받침

- RPC 개소당 33억원을 지원(평균 금리 1.6%)

ㅇ 쌀값 계절진폭 확대를 위한 정부 벼 공매중단 등 시장여건 조성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쌀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ㅇ 쌀 1포 더사주기 운동 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ㅇ 쌀 가공제품 연구·개발, 주정용 저가공급, 한과 등 전통식품업체 지원 강화 등
가공용 수요 확대

ㅇ 아침밥 먹기 운동, 우리쌀 대축제 행사 등을 통해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적
극 홍보

* TV 공익광고 방영 예정 : 11∼12월(2개월), 공중파 및 케이블TV(매일 1회)

최근 사육두수 급증과 소비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배,
감귤 등 과실류의 소비확대 추진

ㅇ 돼지고기 비선호부위(안·등심) 소비홍보를 위한 TV광고 실시(9.24∼11.30) 및 돼
지고기가격 자율인하유도

ㅇ 과일소비 촉진을 위한 품평회·직판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계약출하
물량(사과, 배 : 4.3만톤)의 출하 시기 조절


Ⅲ.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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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경제는 미 테러사태 및 응징전쟁으로 인해 ┃
┃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으나 ┃
┃ ┃
┃ ㅇ 외국언론 및 투자자들이 평가하고 있듯, 중국을 ┃
┃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대응하고 ┃
┃ 있다고 판단됨 ┃
┃ ┃
┃ ㅇ 따라서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되, 자신감을 갖고 ┃
┃ 대응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
┃ 배전의 노력 경주 ┃
┃ ┃
┃ ㅇ 특히,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 협조할 수 ┃
┃ 있도록 쌍방향 대화를 활성화하여 경제난 극복에 ┃
┃ 국민적 역량을 결집 ┃
┃ ┃
┃ ◇ 모든 부처는 상시구조개혁 체제의 정착노력을 한층 ┃
┃ 강화하는 한편 ┃
┃ ┃
┃ ㅇ 소관분야 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의 ┃
┃ 경기진작기능을 극대화 ┃
┃ ┃
┃ ㅇ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에 있어 내수진작대책의 시행에 ┃
┃ 만전을 기하는 한편 ┃
┃ ┃
┃ ㅇ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가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로 ┃
┃ 연결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
┃ 가지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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