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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10.15) 오후 2시 여·야협의결과 장기주식투자신상품을 │
│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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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전공제형」은 매년 5%(주민세 포함시 5.5%)씩 세액공제 │
│ 토록 한 것을 1년투자시 5%(주민세 포함시 5.5%), 2년 │
│ 이상 투자시 7%(주민세 포함시 7.7%)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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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사후정산형」은 폐지하여 사전공제형만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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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공제형」은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허용 │
│ (근로자주식저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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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투자의 경우 저축금액평잔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 │
│ 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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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자·배당소득은 당초대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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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협의결과를 반영한 의원입법안을 10.15일 국회에 제출 │
│ 하여 10.17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
│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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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7일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내에 증권사, │
│ 투신사, 뮤츄얼펀드, 은행신탁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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