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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배경 │
│ │
│ □ 2001.1.1일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환거래법령 │
│ 시행과정에서의 한국은행·금감원 등 관련기관, Amcham 등의 │
│ 외국인투자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 조치 시행 │
│ (시행일 2001.11.6) │
│ │
│ 2. 주요내용 │
│ │
│ □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운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
│ 투자가의 국내영업활동의 편의 제고 │
│ │
│ □ 역외펀드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역외금융회사 개념을 │
│ 도입하고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 │
│ □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의 │
│ 원화환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 │
│ □ 기타 해외유학비·체재비 반출절차 개선등 건의사항 반영 │
│ │
│ <별첨> 외국환거래규정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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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외국환거래규정 주요 개정내용


1. 비거주자의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 증권대차거래 : 기관투자가간 거래로서 결제보전·차익거래 등을 위해 중개기관(증권예탁원·증권금융
등)을 통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거래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대차거래를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대
여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ㅇ 또한 증권대차관련 자금의 결제시 증권투자전용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증권대차시장의 활성화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장기보유 자산의 운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선물시
장간 차익거래 증가로 증권시장의 효율화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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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
│ㅇ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ㅇ원화증권대여 한도를 50억원으로 │
│ 증권대여 한도 10억원 │ 상향조정 │
├─────────────────┼─────────────────┤
│ㅇ비거주자의 증권대차관련 자금 │ㅇ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자금의 │
│ 결제 절차 미비 │ 결제 절차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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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펀드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 역외펀드를 통한 변칙적인 외자유치·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개선 방
안 마련

ㅇ 역외금융회사 개념을 도입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해외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여 관리대
상에 포함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는 개별업법 감독규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출자한도 및 신
용공여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자회사 감독조항을 적용받게 됨

- 또한 상장·등록법인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도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
제표에 투자내용이 공시되므로 투명성 제고 효과 기대

3. 월드컵 지원을 위한 해외에서의 원화환전의 편의 제고

□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의 원화환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ㅇ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환전시 재경부에 사전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국내 외국환은행(현지점
포)으로부터 위탁받은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수행하는 원화환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 해외환전에 사용될 원화반출에 대해서는 규정 정비 이후 한국은행에서 수요조사 및 해외공급계획을
마련할 예정

4.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운용요건 개선

* 비거주자가 개설·사용하는 원화계정으로서 제한없이 외화매입·대외지급이 가능하나, 예치 및 처분요건
을 한정하고 있음

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원화 결제서비스 허용

□ 외국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고객에게 국내외간 경상거래에 대한 원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ㅇ 경상거래 대금의 영수 대행 뿐만 아니라 지급대행도 허용하여 건별로 외국금융기관이 양방향 원화결
제 업무가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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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
│ㅇ외국금융기관은 비거주자자유원 │ㅇ경상거래 대금의 지급 대행도 │
│ 계정을 통해 경상거래 대금의 │ 가능토록 요건 완화 │
│ 영수 대행 가능 │ │
└─────────────────┴─────────────────┘


나.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원화자금 운영 편의 제고

□ 현재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본거래에 따른 자금은 증권의 배당금, 자산유동화증권의
추심으로 취득한 원화자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비거주자가 채권 및 부동산투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대외지급이 인정된 원화자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국내에서 재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예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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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
│ㅇ외국에서 송금된 자금 및 경상거래 │ㅇ좌동 │
│ 대금 등 │ │
│ㅇ증권의 배당금, 자산유동화 증권 │ㅇ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
│ 으로 추심으로 취득한 원화자금 │ │
└─────────────────────┴──────────────┘

5. 해외유학비등의 휴대반출 절차 개선

□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출국시 당해 경비의 휴대반출과 관련한 출국장에서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ㅇ 현행 유학비·체재비 반출항목 이외에 일반해외여행자에 준하는 휴대반출을 추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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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
│ │ │
│ㅇ10만불 이하의 해외유학비· │ㅇ현행에 추가하여 일반해외 │
│ 체재비를 휴대반출하는 경우 │ 여행자에 준하는 반출 허용 │
│ 외국환은행 확인, 10만불 초과시 │ │
│ 한은 신고 │ │
│ │ -추가되는 경비가 1만불 초과시 │
│ │ 세관 신고, 5만불 초과시 한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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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거주자간 외화채권 이전에 따른 제3자 지급신고 면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할 외화채권이 비거주자간 이전되었을 경우 거주자는 본인의 의사와
는 관계없이 제3자 지급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바

ㅇ 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 이전(매매, 양도, 및 상속·유증등)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지급행위를 신고대상
에서 제외

7.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원화채권 이전 절차 정비

□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원화채권 이전이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바,

ㅇ 상속·유증의 효력은 민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되므로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