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

존경하는 나 오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정부가 제출한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가보
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상
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국제 보험업계는 항공기 사고에 따른 향후의 보상금 지
급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 시간 9월 25일 오전 9시부로 제3자 피해보상 보험한도를 5천만불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
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사고항공기와 그 승객 화물을 제외한 인명과 재산을 말합니다.

테러 발생 당시 대한항공은 사고당 15억불, 아시아나항공은 사고당 10억불의 제3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
하고 있었는데 국제보험업계의 이와 같은 조치로 9월25일부터 양 항공사의 보상한도는 5천만불로 축소되었
습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해 준 회사들은 항공기사고의 피해보상요구가 항공기 소유주에게 제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사에 대해 테러발생 이전 수준의 보상한도를 갖추도록 하고,

종전 수준의 보상 한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임차 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왔습니
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보험차액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약속해 줄 것을 회원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미국 등많은 국가에서 정부보증 방침을 발표하였습니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양 항공사의 제3자 피해 보상에 대한 국가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본
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대상은 양 항공사가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에서 양 항공사
가 이미 가입한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둘째, 보증금액은 총액한도 기준으로 양 항공사가 각각 15억불이며 총보증금액은 30억불입니다.

셋째, 보증기한은 금년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경우 정부는 보증기한 전에 보증
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금년말까지 보험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6개월
범위 내에서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국내항공사가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10. 29.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진 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