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에 따라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 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금
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
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치함(안 제3조).

나. 금융기관등은 당해 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
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
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
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7조).

다.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한 특정금융거래정보
가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
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함(안 제8조).

마.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소속 공무원, 수사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
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0. 10. 2 ∼ 10. 23)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5건


법률 제 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
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한국은행을 제외한다)·나목, 라목 내지 사목 및 차목 내지 거목의 규정
에 의한 금융기관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과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5.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
조,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제3조(금융정보분석기구)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
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기구(이하 "금융정보분석기
구"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및검사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융기관등의 보고 등) ①금융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
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
의 합계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
다.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④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
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
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
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
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
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
공한다.

③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포함한다)·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
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금
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검찰청의 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
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찰청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단서로
개시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이 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업
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
다)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
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정보가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의 사전동의 없이
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
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
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
항에 관하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
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
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11조(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
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
감독원의 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
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
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기구에 관한 잠정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설치될 때까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의 업무
를 수행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