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21일 國務會議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
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定期國會에 제출 예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政府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제2단계 外換自
由化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o 선량한 고객의 金融秘密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법집행
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 금융정보분석기구 등 관계 공무원의 비밀누설 또는 목적외 이용시 5년이하 징
역 등으로 엄중처벌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500만
원이하)에서 과태료(500만원이하)로 낮추었음

□ 또한, 국무회의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특정금융거래보고법안」중 다음과
같이 修正議決

o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 경찰청장에게도 직접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 마련(법안 제7조제2항 신설)

o 정부의 구조조정원칙상 내년초 기구신설이 곤란하므로 3개월내에 금융정보분석기
구가 설치될 때까지 재정경제부장관(FIU구축기획단장)이 한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
(법안 부칙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