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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1.29 최근에 ┃
┃ 발생한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
┃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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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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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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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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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相互信用金庫 事故와 관련한 對國民 謝過文

존경하는 國民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하여 金融監督
業務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國民여러분께 진심으로 謝罪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온 국민이 構造調整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시
점에, 우리 사회에서 "信用"과 "遵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금융기관에서 不法行爲가
일어난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호신용금고는 거래자의 다수가 庶民과 零細商工人들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
기관보다도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
생하게 되어 송구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責任感을 느낍니다.

國民 여러분!

상호신용금고는 "70년대초 私金融 양성화 과정에서 制度圈金融機關으로 전환되었
고, IMF경제위기 이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不實이 심화되어 問題金庫가 속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98년이후 금고 構造調整을 추진하여 문제금고를 대폭 정리하여
왔고, 그 결과 "97년말 231개에 이르던 金庫 數가 현재는 159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金庫 사고는 벤처사업가를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企業人들
이 소유와 경영에 있어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私金庫처럼 이용
하였다는데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不法行爲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 여러분의 귀
중한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金融構造調整과 金融改革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
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다시는 不法行爲가 되풀이되
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對策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상호신용금고가 일부 대주주의 私金庫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
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金庫의 支配構造를 개선해 나가겠습니
다.

아울러, 出資者貸出이 반복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營業을 할 수 없도록 조치
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處罰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고의 대표적 불법행위인 出資
者貸出을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金庫 引受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격자에 의한 금고 경영 및 소유
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재의 監督·檢査 人力만으로는 159개에 이르는 금고를 밀착감시하기가 어려
운 점이 있는 만큼, 금고에 대한 監督·檢査人力을 보강하고, 문제가능성이 있는 금고
는 별도관리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檢査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기관의 業務方式이나 機能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金融事故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쇄신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國民 여러분!

정부는 금융사고 등 構造調整 過程에서 제기되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
시 금년말까지는 金融構造調整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金庫는 부실금고의 과감한 정리와 함께, 그동안 누적되어 온 諸般 問題點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말까지는 일소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고가 더 이상 金融事故의 代名詞처럼 인식되지 않고, 다수의 庶民과 中
小商工人들에게 편리하게 金融서비스를 제공하는 地域·庶民金融機關 본래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金庫 事故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謝過드리
며, 금융사고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財産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재정경제부장관 진 념
금융감독위원장 이 근영


相互信用金庫 事故防止 및 監督强化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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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용금고의 事故防止를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와 건전한 ┃
┃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 ┃
┃ ┃
┃ ㅇ 대주주에 의한 금고의 私金庫化 방지 ┃
┃ ┃
┃ ㅇ 부적격자의 금고 經營權 引受 차단 ┃
┃ ┃
┃ ㅇ 금고 營業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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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의 私金庫化 방지

□ 금고의 所有·經營支配構造 개선

ㅇ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금고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
입토록 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遵法監視人 선임을 의무화(상호신용금고법 개정)

ㅇ 금고 소수주주권을 상법에 비해 강화하여 株主 감시기능을 강화(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예시 : 회계장부열람권 3/100(상법) → 50/10,000

ㅇ 合倂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분분산 등 금고의 소유구조를 개선

□ 출자자대출 취급 금고에 대한 行政處分 강화

ㅇ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규모가 과다한 금고에 대하
여는 위반금액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통한 공익보호 및 예금자보호 차원
에서 經營管理 조치

* 금고법상의 경영관리 요건중의 하나로 법령위반으로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때 를 규정한 조항(법 제24조의
3 제1항 제2호)을 적극 적용

ㅇ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 초과시에는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재차 경영지도
에 해당하는 출자자대출 발생시에는 經營管理 조치

□ 출자자대출 금지 위반시 處罰 강화

ㅇ 출자자대출 행위에 대한 刑罰限度 상향조정(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현행 6월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ㅇ 출자자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금감위규정 개정)

- 면직 : 자기자본 20%초과 → 자기자본 10% 초과

ㅇ 출자자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交叉貸出하는 행위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
지하고, 위반시 출자자대출에 대한 형벌 적용(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內部告發者(Whistle-blower)보호제도 도입

ㅇ 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 신고시 징계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금감위규정 개정)

2. 不適格者의 금고 經營權 引受 차단

□ 주식취득을 통한 금고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ㅇ 금고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금고법상의 主要出資者 요건 등을
갖추어 신고토록 하고, 신고시 엄격히 심사(상호신용금고법 및 금감위규정 개정)

- 아울러, 금고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도덕성을 보유할 것을 주요출자자요건의 하
나로 보완 추진

ㅇ 신고없이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및 처분을 명령하
고, 불응시 형사고발 조치(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부실금고 契約移轉을 통한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ㅇ 계약이전시에도 인수자의 주요출자자요건 구비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ㅇ 신규법인 설립형태의 인수를 금지하고 지점설립형태의 계약인수만 허용함으로써
금고의 系列化를 방지(금감위규정 개정)

3. 금고 營業에 대한 監督·檢査 강화

□ 금고 監督·檢査人力 보강을 통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

ㅇ 계열·문제금고에 대하여는 밀착·상시감시하고 연계·불시검사

ㅇ 금고 대주주 및 관련기업의 동향과 이에 대한 금융거래 상황을 종합모니터링

ㅇ 이를 위하여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인력을 보강하여 운영


□ 相互信用金庫聯合會에 금고 감시기능 부여

ㅇ 금고연합회에 금감위의 감독기능의 일부를 委託하여 문제금고를 집중 감시·조사
(금감위규정 개정)

ㅇ 아울러, 금고연합회가 추진중인 금고통합전산망을 조기 구축토록 유도하여 금고
의 영업상황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보강


<推進計劃 및 必要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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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시행시기 │필요조치 │
│ │ │ │
├───────────────┼────────┼────────────┤
│ㅇ 금고 소유·경영지배구조 │ 2001. 1/4분기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 개선 │ │ │
│ │ │ │
│ㅇ 출자자대출 취급금고 등에 │ 2000.12월 │ - │
│ 대한 행정처분 강화 │ │ │
│ │ │ │
│ㅇ 출자자대출 등에 대한 처 │ 2000.12월~2001 │ 상호신용금고법 및 금감 │
│ 벌 강화 등 │ 년 1/4분기 │ 위규정 개정 │
│ │ │ │
│ㅇ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2000.12월 │ 금감위규정 개정 │
│ │ │ │
│ㅇ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 2000.12월~2001 │ 상호신용금고법 및 │
│ 인수 차단 │ 년 1/4분기 │ 금감위규정 개정 │
│ │ │ │
│ㅇ 검사인력 보강을 통한 금고 │ 2000.12월 │ - │
│ 상시 감시·검사 강화 │ │ │
│ │ │ │
│ㅇ 금고연합회에 감시기능 부여 │ 2000.12월 │ 금감위규정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