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구매ㆍ조작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대안입찰·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을 대안입찰 및 일괄입
찰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행하기 위하
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
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설치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
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의장법에 의한 등
록의장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
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3.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선정절차·사후관리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 │ │
├─────────────────┼──────────────────┤
│제10조(수수료의 결정) 수요물자의 │제10조(수수료의 결정) 수요물자의 │
│ 구매·조작수수료와 시설공사 │ 구매수수료----------------- │
│ (이하 공사 라 한다)의 계약 및 │ ------------------------- │
│ 설계대행등의 용역수수료는 조 │ ------------------------- │
│ 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 │ ------------------------- │
│ 의하여 정한다. │ -----------. │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
│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 등) ①-------------------- │
│ 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 ------------------------- │
│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 │ ------------------------- │
│ 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 │ ------------------------- │
│ 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지방자치단체 : 국가를당사자 │ 2. ----------------------- │
│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 │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 │ ------------------------ │
│ 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 │ ------------------------ │
│ 사와 동시행령 제79조의 규정 │ ------------------------ │
│ 에 의한 대안입찰·일괄입찰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
│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대상 │ ----------------- │
│ 인 공사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 │
│ │ │
│ │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 │ 조달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전자 │
│ │ 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
│ │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 │
│ │ 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
│ │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 │
│ │ 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
│ │ 있다.
│ │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 │
│ │ 달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정부전 │
│ │ 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
│ │ 수 있다. │
│ │ ③조달청장이 정부전자조달시스 │
│ │ 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 │
│ │ 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ㆍ │
│ │ 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
│ │ 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 │
│ │ 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
│ │ 한다. 다만, 장비의 설치미비 등 │
│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전 │
│ │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 설>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조 │
│ │ 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
│ │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
│ │ 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
│ │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 │
│ │ 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
│ │ 수 있다. │
│ │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 │
│ │ 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
│ │ 및 의장법에 의한 등록의장을 │
│ │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
│ │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받 │
│ │ 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
│ │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
│ │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 │
│ │ 용물품 │
│ │ 3.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 │ 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
│ │ 인정하는 물품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 │
│ │ 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선정절 │
│ │ 차·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 │
│ │ 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
│ │ 고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