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2배이상 사업장 2,989개소 대상 -



□재해가 다발하여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2배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노동부가 최근 들어 재해율이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가 규제완화로 인해 사업장내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위축된 때문으로 보고 사업장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이다.
     ※ 증원·변경명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거나 변경 명령 가능"

□실제로 "99년과 2000년의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임대상 사업장 수는 9,881개소에서 10,352개소로 471개소 증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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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300인 이상 대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3,240명에서 2,909명으로 33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자율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해 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또는 변경 대상 사업장은 2001년도중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인 사업장 2,982개소로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또는 변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정수이상 증원하거나 변경을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밖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외에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신설하거나 보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